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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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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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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eim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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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1. 05 제정 / 2009. 07.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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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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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요양시설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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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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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eim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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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e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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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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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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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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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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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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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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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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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165
목차
- 목차
- 요양시설법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법의 목적 3
- 제3조 요양시설의 서비스, 법규명령 4
- 제4조 협의 5
- 제5조부터 제9조 (삭제) 5
- 제10조 거주자의 참여 5
- 제11조 요양시설의 운영 요건 8
- 제12조 신고 10
- 제13조 기록의무와 보관의무 13
- 제14조 사업자와 피고용인에 대한 급부 16
- 제15조 감시 18
- 제16조 하자 시 협의 21
- 제17조 명령 22
- 제18조 고용금지, 임시 시설경영진 24
- 제19조 금지 25
- 제20조 공조, 실무단 26
- 제21조 질서위반행위 28
- 제22조 보고 30
- 제23조 관할과 법의 시행 30
- 제24조 「영업법」의 적용 여부 31
- 제25조 법규명령의 계속 적용 31
- 제25a조 시험규정 32
- 제26조 경과규정 32
- 통일조약 부속서 I 제X장 분야 H 제III절(연방법률관보 제II부 1990, 889, 1096)에서 발췌한 통일조약 부속서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
| 독일 | 명령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
| 독일 | 법률 | 장기요양보험법 XI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미국 | 명령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 싱가포르 | 법률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