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활동에 대한 무역법 상세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Thương mại về hoạt động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
제정/개정일

2006. 03. 31 제정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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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Thương mại về hoạt động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
제정일

2006. 03. 3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35/2006/NĐ-CP
제어번호

TLAW1201900209

목차
가맹사업 활동에 대한 무역법 상세 규정
제1장 공통 규정 2
제1조 조정 범위 3
제2조 적용 대상 3
제3조 용어 설명 3
제4조 가맹사업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관할권 4
제2장 가맹사업 활동 4
제1항 가맹사업 활동 조건 4
제5조 가맹본부에 대한 조건 4
제6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건 5
제7조 상품, 용역에 대한 가맹사업 운영 허가 5
제2항 정보 제공과 가맹사업 계약서 5
제8조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책임 5
제9조 예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책임 6
제10조 가맹사업의 특허권 대상 6
제11조 가맹사업 계약의 내용 6
제12조 가맹사업 계약의 언어 6
제13조 가맹사업 계약의 기간 6
제14조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6
제15조 사업권 양도 7
제16조 일방적인 가맹사업 계약의 종결 7
제3항 가맹사업 활동 등록 8
제17조 가맹사업 활동 등록 8
제18조 가맹사업 활동 등록 행정 시행 8
제19조 가맹사업 활동 등록 요청 서류 8
제20조 가맹사업 활동 등록 절차 9
제21조 가맹사업 활동 등록 정보 수정에 대한 통보 9
제22조 가맹사업 활동 삭제 9
제23조 가맹사업 활동 등록비용 9
제4항 가맹사업 활동의 법률 위반 행위와 위반 처리 권한 10
제24조 가맹사업 활동의 법률 위반 행위 10
제25조 행정 위반 처리 권한, 절차 10
제26조 소송, 고소 10
제3장 시행 조항 10
제27조 인계 규정 10
제28조 시행 효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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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31.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3. 31.	가맹사업 활동에 대한 무역법 상세 규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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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아이오와주 가맹사업법	Franchis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정부령 No.42, 2007년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7 Tentang Waralaba
중국	명령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프랜차이즈기업 등록관리방법(시행)	特许经营企业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부분번역]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맹사업 등록 관리 방법	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商业特许经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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