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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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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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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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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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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4.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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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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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ABS 규정(2014), 이행규칙(2015), 지침(2016) 한글번역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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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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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n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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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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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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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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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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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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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No 5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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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263
목차
- 목차
-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자의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제511/2014호
- 제1장 내용, 범위 및 정의 17
- 제1조 내용 17
- 제2조 범위 18
- 제3조 정의 19
- 제II장 이용자 의무준수 21
- 제4조 이용자의 의무 21
- 제5조 컬렉션 기록부 24
- 제6조 책임기관 및 연락기관 26
- 제7조 이용자 의무준수 감시 27
- 제8조 모범관행 28
- 제9조 이용자 의무준수 점검 30
- 제10조 점검 기록 31
- 제11조 처벌 32
- 제III장 최종규정 32
- 제12조 협력 32
- 제13조 보완 조치 33
- 제14조 위원회 절차 34
- 제15조 협의포럼 34
- 제16조 보고 및 검토 34
- 제17조 발효 및 적용 3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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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6.환경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4. 4. 16. | 유럽연합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자의 의무준수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제511/2014호 | 환경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국제연합] |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 네덜란드 | 법률 |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
| 몽골 | 법률 | 유전자원법 | Генетик нөөц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베트남 | 명령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tiếp cận nguồn gen và chia sẻ lợi ích từ việc sử dụng nguồn gen |
| 스페인 | 명령 | 야생 분류군에서 파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사용통제에 관한 2월 24일자 칙령 154/2017 | Real Decreto 124/2017, de 24 de Febrero, Relativo al Acceso a los Recursos Geneticos Procedentes de Taxones Siverstres y al Control de la Utilización |
| 슬로바키아 | 법률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263/2015 | Zákon o Pôsobnosti pre Oblasť Prístupu ku Genetickým Zdrojom a Využívania Prínosov Vyplývajúcich z ich Používania 263/2015 |
| 아르헨티나 | 법률 | 탄화수소주권법 | Ley de expropiación de las acciones de ypf |
| 영국 | 명령 | 2015나고야의정서(준수)규칙 |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
| 유럽연합 | 법률 | 2015년 10월 13일 채택한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 수집등록, 이용자 이행의무준수 감시,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이사회/유럽의회 규칙 511/2014의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No 51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
| 케냐 | 규칙 | 환경 관리 및 조정(생물다양성 및 자원의 보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2006년 |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source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006 |
| 포르투갈 | 법률 | 법령 No. 122/2017 2017년 9월 21일 | Decreto-Lei n.º 122/2017 de 21 de setembro |
| 핀란드 | 법률 | CBD부속나고야의정서이행법 | Laki biologista monimuotoisuutta koskevaan yleissopimukseen liittyvän Nagoyan pöytäkirjan täytäntöönpanosta |
| 헝가리 | 명령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국제 및 유럽공동체의 법률의 시행에 대한 일부 규칙에 대한 정부 법령 3/2016 (I.20.) | 3/2016. (I. 20.) Korm. Rendelet a genetikai erőforrásokhoz való hozzáféréssel és a hasznosításukból származó hasznok igazságos és méltányos megosztásával kapcsolatos nemzetközi és európai közösségi jogi aktusok végrehajtásának egyes szabályairó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