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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량의 이용 우대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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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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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Bevorrechtigung der Verwendung elektrisch betriebener Fahrze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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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6.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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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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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동차량의 이용 우대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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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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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Bevorrechtigung der Verwendung elektrisch betriebener Fahrze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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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lektromobilitatsgesetz,Em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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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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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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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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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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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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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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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07
목차
- 목차
- 표지
- 전동차량의 이용 우대를 위한 법률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용어의 정의 4
- 제3조 우대 5
- 제4조 식별표시 8
- 제5조 경과규정 9
- 제6조 법규명령의 공포 10
- 제7조 보고 10
- 제8조 시행, 실효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5. 6. 5. | 전동차량의 이용 우대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15. 6. 5. | 전기차 이용 특례에 관한 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단말기의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요건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technische Mindestanforderungen an den sicheren und interoperablen Aufbau und Betrieb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Ladepunkten für Elektromobile |
| 독일 | 명령 |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 |
| 브라질 | 법률 | 그린모빌리티혁신프로그램(Mover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Lei que Institui o Programa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Programa Mover) |
| 중국 | 규칙 | 자동차산업투자 관리규정 | 汽车产业投资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