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관법(197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제정/개정일

1978. 10. 12 제정 / 2018. 10. 0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Appendix 3.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5 U.S.C. App. 3 §§1~13]
언어 주기

한ㆍ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감찰관법(1978),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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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제정일

1978. 10. 12.
개정일

2018. 10.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254
제어번호

TLAW1201900357

목차
표지
미국연방법전
제5편 정부조직법 2
부록 제3호 감찰관법(1978) 2
제1조(약칭) 2
제2조(감찰관실의 목적 및 설치, 관련 부처 및 기관) 2
제3조(감찰관의 임명, 감독, 해임, 정치 활동, 감사 담당 감찰관보 및 수사 담당 감찰관보의 임명) 3
제4조(직무, 책무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법 위반행위 보고의무) 8
제5조(반기보고서의 의회 송부 및 공표, 중대하거나 명백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 보고, 정보의 공개 및 용어의 정의) 13
제6조(감찰관의 권한,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 제공 및 지원, 불합리한 거절, 사무 공간 및 장비) 27
제7조(직원의 민원, 신원 공개 및 보복행위) 42
제8조(국방부 감찰관에 관한 추가 조항) 42
제8A조(국제개발처 관련 특별조항) 49
제8B조(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 특별조항) 51
제8C조(연방예금보험공사 관련 특별조항) 52
제8D조(재무부 관련 특별조항) 53
제8E조(법무부 관련 특별조항) 63
제8F조(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 관련 특별조항) 67
제8G조(연방정부 기구 및 지정연방기구의 요건) 68
제8H조(정보공동체 소속 감찰관 관련 특별조항) 84
제8I조(국토안보부 관련 특별조항) 91
제8J조(특별조항의 해석) 97
제8L조(해외우발작전에 관한 특별조항) 97
제8M조(감찰관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104
제8N조(에너지부 관련 추가 조항) 107
제9조(기능의 이관) 107
제10조 114
제11조(청렴성 및 효율성에 관한 감찰관협의회의 설립) 114
제12조(용어의 정의) 138
제13조(시행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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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9. 23.
감사원
2018. 10.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9. 23.	감찰관법	감사원
개정	2018. 10. 5.	감찰관법(197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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