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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법(197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 제정/개정일
    1978. 10. 12 제정 / 2018. 10. 05.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Appendix 3.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5 U.S.C. App. 3 §§1~13]
  • 언어 주기
    한ㆍ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감찰관법(1978),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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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 제정일
    1978. 10. 12.
  • 개정일
    2018. 10. 0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PL 115-254
  • 제어번호
    TLAW1201900357
목차
  • 목차
  • 표지
  • 미국연방법전
  • 제5편 정부조직법 2
  • 부록 제3호 감찰관법(1978) 2
  • 제1조(약칭) 2
  • 제2조(감찰관실의 목적 및 설치, 관련 부처 및 기관) 2
  • 제3조(감찰관의 임명, 감독, 해임, 정치 활동, 감사 담당 감찰관보 및 수사 담당 감찰관보의 임명) 3
  • 제4조(직무, 책무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법 위반행위 보고의무) 8
  • 제5조(반기보고서의 의회 송부 및 공표, 중대하거나 명백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 보고, 정보의 공개 및 용어의 정의) 13
  • 제6조(감찰관의 권한,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 제공 및 지원, 불합리한 거절, 사무 공간 및 장비) 27
  • 제7조(직원의 민원, 신원 공개 및 보복행위) 42
  • 제8조(국방부 감찰관에 관한 추가 조항) 42
  • 제8A조(국제개발처 관련 특별조항) 49
  • 제8B조(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 특별조항) 51
  • 제8C조(연방예금보험공사 관련 특별조항) 52
  • 제8D조(재무부 관련 특별조항) 53
  • 제8E조(법무부 관련 특별조항) 63
  • 제8F조(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 관련 특별조항) 67
  • 제8G조(연방정부 기구 및 지정연방기구의 요건) 68
  • 제8H조(정보공동체 소속 감찰관 관련 특별조항) 84
  • 제8I조(국토안보부 관련 특별조항) 91
  • 제8J조(특별조항의 해석) 97
  • 제8L조(해외우발작전에 관한 특별조항) 97
  • 제8M조(감찰관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104
  • 제8N조(에너지부 관련 추가 조항) 107
  • 제9조(기능의 이관) 107
  • 제10조 114
  • 제11조(청렴성 및 효율성에 관한 감찰관협의회의 설립) 114
  • 제12조(용어의 정의) 138
  • 제13조(시행일) 14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9. 23. 감찰관법 감사원
개정 2018. 10. 5. 감찰관법(197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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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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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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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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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