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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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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원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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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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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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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8. 14 제정 / 2011. 03.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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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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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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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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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NK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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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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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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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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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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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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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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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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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397
목차
- 목차
-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
- 제1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 2
- 제2조 이행비용 3
- 제3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3
- 제4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임무 5
- 제5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권한 6
- 제6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의무 6
- 제7조 연방정부의 의무 7
- 제8조 연방통계청의 임무 7
- 제9조 시행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 부동산 사무 관리소법 [부부번역] |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
| 미국 | 명령 |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
| 미국 | 명령 | 연방관리행정규칙 [부분번역] | Federal Management Regulation |
| 스웨덴 | 명령 | 위원회 규정(1998:1474) | Kommittéförordning (1998:1474)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차별과 투쟁, 평등을 촉진하는 고등기구 창설에 관한 2004년 12월 30일 법률 2004-1486호 [부분번역] | Loi n° 2004-1486 du 30 décembre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