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제정/개정일

2002. 04. 22 제정 / 2017. 07. 1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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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이형법령명

FinDAG,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
제정일

2002. 04. 22.
개정일

2017. 07.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446
제어번호

TLAW1201900502

목차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설립, 감독, 사무 1
제1조(설립) 2
제2조(법률감독과 전문감독) 3
제3조 3
제4조(업무와 공조) 3
제4a조(감독 시 의견의 불일치) 6
제4b조(이의신청) 7
제4c조(행정법원 절차에서 문서 제출과 정보제공의무) 8
제4d조(위반신고, 명령위임) 8
제2절 조직 12
제5조(기구, 정관) 12
제6조(지휘) 13
제7조(관리위원회) 15
제8조(전문자문위원회) 18
제8a조(소비자자문위원회) 19
제3절 인사 19
제9조(이사회 이사의 법적 지위) 19
제9a조(공무원) 24
제10조(직원, 근로자 및 직업교육생) 24
제10a조(직위수당) 25
제10b조(채용수당) 25
제11조(비밀유지의무) 25
제4절 예산안, 회계, 관리비의 충당 26
제12조(예산안, 회계) 26
제13조(감독비용의 충당) 28
제5절 수수료와 할당금, 강제수단 29
제14조(개별부과가 가능한 공공급부에 대한 수수료) 29
제15조(별도 변제, 명령위임) 30
제16조(할당금) 39
제16a조(할당 가능 비용, 할당연도) 39
제16b조(업무영역별 및 집단별 비용조사) 40
제16c조(결손액, 미수령액 및 전년도 잔액) 42
제16d조(할당액, 할당금의무 및 분배율) 44
제16e조(은행과 그 밖의 금융서비스 업무영역에서 비용조사와 할당금의무) 44
제16f조(은행과 그 밖의 금융서비스 업무영역에서 할당금의 산정 기초) 49
제16g조(은행과 그 밖의 금융서비스 업무영역에서 최소할당액) 56
제16h조(보험 업무영역) 59
제16i조(증권거래 업무영역에서 비용조사와 할당금의무) 60
제16j조(증권거래 업무영역에서 할당금의 산정 기초) 63
제16k조(청산 업무영역) 71
제16l조(할당금채권의 발생, 할당액의확정과 만기) 72
제16m조(할당금 선납의 확정과 만기) 74
제16n조(할당액과 선납액의 차이) 76
제16o조(연체료, 강제징수) 77
제16p조(확정시효) 79
제16q조(지급시효) 79
제16r조(초과지급된 할당액의 상환) 82
제17조(강제수단, 일반처분의 통지) 82
제6절 별도 업무를 위한 자금조달 84
제17a조(별도 업무를 위한 자금조달) 85
제17b조(개별부과가 가능한 별도 공공급부에 대한 수수료) 85
제17c조(별도 감사에 대한 별도 변제) 86
제17d조(별도 할당금) 87
제7절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90
제18조(경과규정) 90
제18a조(연방금융시장안정원의 부분합병, 권리승계, 명령위임) 92
제19조(피고용인의 이관·인수) 96
제20조(원호비용의 분배) 97
제21조(권리·의무의 이전) 98
제22조(「독일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관련 경과규정) 99
제23조(할당금 징수에 관한 경과규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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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7.
국회도서관
2020. 7.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17.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0. 7. 10.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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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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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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