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제정/개정일

1937. 8. 12. 제정 / 2017. 7. 1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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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이형법령명

Handelsregisterverordnung,HRV
제정일

1937. 8. 12.
개정일

2017. 7. 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45
제어번호

TLAW1201900558

목차
표지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두 2
제1장 상업등기부 수립,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3
제1조(구(區)법원의 관할)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및 제6조 4
제7조(상업등기부의 전자식 관리) 4
제8조(등기문서) 4
제9조(등기부서류철) 6
제10조(열람) 10
제11조 10
제2장 상업등기부의 관리 11
제12조(등기사항의 형식) 11
제13조 11
제14조 12
제15조(번역본) 12
제16조 13
제16a조(특정 등기사항에 대한 표시) 14
제17조 14
제18조 15
제19조 15
제19a조 16
제20조 16
제21조(등기기록의 개서[改書]) 17
제22조(모든 등기의 목적물이 없는 경우) 17
제3장 신고, 등기 및 공고의 절차 18
제23조 18
제24조 18
제25조 19
제26조(등기된 정보의 변경) 20
제27조(등기의 수행, 공고의 자구) 20
제28조(전자서명) 22
제29조 22
제30조 23
제30a조(출력본) 25
제31조 27
제32조 27
제33조 28
제34조 28
제34a조(유럽연합관보를 통한 공시) 28
제35조 29
제36조 29
제37조(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 30
제38조 30
제38a조 31
제4장 A부와 B의 특별규정 32
제39조 32
제40조(A부의 등기내용) 32
제41조 38
제42조 39
제43조(B부의 등기내용) 40
제44조 47
제45조 47
제46조 48
제4a장 전자문서로 관리된 상업등기부에 대한 규정 49
제1절 전자문서로 관리된 상업등기부 수립 49
제47조(원칙) 49
제48조(전자문서로 관리된 상업등기부의 용어) 50
제49조(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 시설, 프로그램 및 자료의 보전) 51
제50조(전자문서로 관리된 상업등기부의 설계) 51
제2절 전자문서로 관리된 등기기록의 생성 52
제51조(전자문서로 관리된 등기기록의 개서를 통한 생성) 52
제3절 자료의 자동조회 53
제52조(자동화된 자료 조회의 범위) 53
제53조(조회의 기록 작성) 53
제4절 대체등기부와 대체조치 54
제54조(대체등기부와 대체조치) 54
결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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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18.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러시아	법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러시아	법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베트남	명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제(86/88)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٣٤ لسنة ١٩٧٦ بشأن السجل التجارى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商業登記法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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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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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회사 등기 관리 실시 방법	公司登记管理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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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업등기법전	商業登記法典
중국	명령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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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8년 제9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9)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بشأن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태국	법률	1956년 상업등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ะเบียนพาณิชย์ พ.ศ. ๒๔๘๙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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