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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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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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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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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92-280 du 27 mars 1992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7 et 33 de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et fix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éfinissant les obligations des éditeurs de services en matière de publicité, de parrainage et de télé-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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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3. 27 제정 / 2010. 11.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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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총 36조 중 '제1조~제20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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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 방송심의 규정 및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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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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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92-280 du 27 mars 1992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7 et 33 de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et fix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éfinissant les obligations des éditeurs de services en matière de publicité, de parrainage et de télé-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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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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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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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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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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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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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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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201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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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582
목차
- 목차
- 광고, 협찬 및 홈쇼핑에 관한 1992년 3월 27일자 명령 제92-280호
- 제1조 2
- 제1장 광고 2
- 제1절 일반 규정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2절 광고 방송에 관한 규정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7
- 제3절 8
- 제16조 8
- 제2장 후원 9
- 제17조 9
- 제18조 9
- 제19조 10
- 제20조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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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2.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0. 11. 12. | 광고, 협찬 및 홈쇼핑에 관한 1992년 3월 27일자 명령 제92-280호 [부분번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법제처 |
| 법률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국회도서관 |
| 법률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 국회도서관 |
| 법률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TV방송광고 내용심사표준 | 廣播電視廣告內容審查標準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광고서비스비용 징수관리 잠정시행법 | 广告服务收费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방송광고 방영관리 방안 |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라디오텔레비전광고방송관리판법 |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