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제정/개정일

2002. 11. 25. 제정 / 2018. 12. 19.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6. DOMESTIC SECURITY>Chapter 1.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6 U.S.C. §§121-195f, 491-496]
번역자료 출처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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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이형법령명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An Act To amend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to provide for engagements with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02. 11. 25.
개정일

2018. 12.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5-331
제어번호

TLAW1202000002

목차
표지
미국연방법전
제 6 편 국내 안보 2
제 1 장 국토안보조직 2
제 II 하위장 정보분석 2
제 A 절 정보와 분석, 정보 열람 2
제 121 조(정보와 분석) 2
제 121a 조(국토안보 첩보활동) 12
제 122 조(정보 열람) 13
제 123 조(테러리스트 이동 파악 프로그램) 16
제 124 조(국토안보 자문시스템) 18
제 124a 조(국토안보 정보 공유) 19
제 124b 조(종합적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아키텍처) 22
제 124c 조(정보공유환경과의 조화) 23
제 124d 조(첩보부서) 23
제 124e 조(첩보부서 피고용인의 훈련) 25
제 124f 조(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첩보훈련 수립) 25
제 124g 조(정보 공유 장려책) 27
제 124h 조(국토안보부 주, 지방 및 지역융합센터 계획) 28
제 124i 조(국토안보 정보공유연구원 사업) 40
제 124j 조(농촌치안유지시설) 44
제 124k 조(관련부처 합동위협평가·협조단) 46
제 124l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64 조로 이동] 55
제 124m 조(기밀정보 고문관) 55
제 124n 조(무인항공기로부터 특정 시설과 자산 보호) 56
제 125 조(국토안보부의 정보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 71
제 126 조(국토안보부 데이터 구조) 73
제 B 절 정보 보안 78
제 141 조(정보 공유 절차) 78
제 142 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78
제 143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55 조로 이동] 84
제 144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56 조로 이동] 84
제 145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57 조로 이동] 84
제 146 조(사이버 보안 노동력의 평가와 전략) 84
제 147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58 조로 이동] 87
제 148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59 조로 이동] 87
제 149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60 조로 이동] 87
제 149a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61 조로 이동] 87
제 150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62 조로 이동] 87
제 151 조 [「미국연방법전」 제 6 편제 663 조로 이동] 87
제 C 절 과학기술실 87
제 161 조(설립, 실장) 87
제 162 조(과학기술실의 임무, 의무) 88
제 163 조(법집행 기술의 정의) 93
제 164 조(사법연구소 과학기술실의 폐지, 기능의 이양) 93
제 165 조(국립 법집행 및 교정 기술 센터) 94
제 III 하위장 과학기술의 국토안보 지원 95
제 181 조(과학기술 차관) 96
제 182 조(과학기술 차관의 책임과 권한) 96
제 183 조(이관된 직무) 98
제 184 조(구체적 공중보건 관련 활동의 수행) 100
제 185 조(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센터) 100
제 186 조(기타조항) 101
제 187 조(국토안보 첨단연구사업 지원국) 102
제 188 조(연구개발, 시범사업, 시험 및 평가의 수행) 105
제 189 조(국토안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부 국립연구소와 분소의 활용) 110
제 190 조(농무부 플럼 아일랜드 동물질병센터의 이관) 114
제 191 조(국토안보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115
제 192 조(국토안보원) 119
제 193 조(국토안보를 강화하는 혁신적 해법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기술정보센터) 121
제 194 조(공공안전통신의 상호운용성 강화) 123
제 195 조(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관리과) 132
제 195a 조(비상통신 상호운용성의 연구개발) 134
제 195b 조(국립생물감시통합센터) 136
제 195c 조(국제협력사업을 통한 테러 방지의 강화) 143
제 195d 조(소셜미디어 실무단) 150
제 195e 조(연구개발의 투명성) 155
제 195f 조(전자기펄스(EMP)와 지구자기요란(GMD) 경감에 관한 연구개발) 158
제 IX 하위장 국토안보위원회 161
제 491 조(국토안보위원회) 161
제 492 조(직무) 161
제 493 조(구성) 161
제 494 조(기타 직무와 활동) 162
제 495 조(직원 구성) 162
제 496 조(국가안전보장회의와의 관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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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11. 25.
국회사무처
2018. 12. 19.
국회도서관
2022. 6.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11. 25.	국토안보법	국회사무처
개정	2018. 12. 19.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1.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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