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자주 권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북대학교
국가

대만
원법령명

病人自主權利法
제정/개정일

2016. 01. 06 제정
번역자료 출처

法學論攷,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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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病人自主權利法
제정일

2016. 01.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039

목차
환자 자주권리법
제1조(목적) 2
제2조(주관기관) 2
제3조(정의) 2
제4조(환자의 의료적 선택지(選項, options)에 관한 선택과 결정 권리) 3
제5조(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진단 고지) 3
제6조(환자의 수술이나 치료 전 서명동의서(簽具同意書)) 3
제7조(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의무) 4
제8조(사전 의료 결정) 4
제9조(사전 의료 결정의 절차(程序)) 4
제10조(의료위임대리인의 요건과 권한) 4
제11조(의료위임대리인의 위임 해지(終止)와 해임) 5
제12조(사전 의료 결정의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5
제13조(의원인의 갱신 등재 신청) 6
제14조(환자의 사전 의료 결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중단, 제거 또는유보) 6
제15조(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사전 의료 결정 이행 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의원인에 대한 당해 결정 내용과 범위 확인) 6
제17조(환자의 병력 등 기록 의무) 7
제18조(시행 세칙) 7
제19조(시행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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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6.
경북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1. 6.	환자 자주 권리법	경북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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