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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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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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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3.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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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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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토킹 방지법(2019),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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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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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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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9.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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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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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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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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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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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9 c. 9
-
- 제어번호
- TLAW1202000049
목차
- 목차
- 스토킹 방지법(2019)
- 스토킹보호명령 1
- 제1조(명령 신청) 1
- 제2조(명령을 내리는 권한) 2
- 제3조(명령의 기간) 4
- 제4조(변경, 갱신 및 취소) 4
- 제5조(임시스토킹보호명령) 5
- 제6조(명령의 내용) 7
- 항소와 집행 7
- 제7조(항소) 8
- 제8조(스토킹보호명령을 위반하는 범죄 등) 9
- 고지요건 10
- 제9조(고지요건) 10
- 제10조(고지방법과 관련 사안) 12
- 제11조(고지 관련 범죄) 13
- 지침 15
- 제12조(지침) 15
- 일반조항 15
- 제13조(절차) 15
- 제14조(해석) 15
- 제15조(범위, 시행 및 약칭) 1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9. 3. 15. | 스토킹 방지법(2019)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10. 22. | 스토킹 방지법(2019)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 Violence Against Women |
| 미국 | 법률 | 여성 대상 범죄 | Violence Against Women |
| 볼리비아 | 법률 |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
| 인도 | 법률 |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