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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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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전략물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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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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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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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8.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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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법령 및 FAQ, 전략물자관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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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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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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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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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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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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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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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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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77
목차
- 목차
-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7
- 제7조 8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 9
- 제11조 9
- 제12조 10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17조 12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21조 13
- 제22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
| 미국 | 법률 |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
| 미국 | 법률 |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
| 미국 | 법률 |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
| 미국 | 명령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
| 미국 | 법률 |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 미국 | 명령 |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
| 미국 | 법률 |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
| 미국 | 법률 | 1996년 이란 제재법 | Iran Sanctions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
| 미국 | 명령 |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
| 영국 | 법률 |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반 외국제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
| 캐나다 | 명령 |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