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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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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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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5.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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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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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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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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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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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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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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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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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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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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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8 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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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087
목차
- 목차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제1조(레이저 광선을 운송수단에 비추거나 겨냥하는 범죄) 2
- 제2조(항공교통서비스 관련 범죄) 4
- 제3조(해석) 7
- 제4조(범위, 시행 및 약칭)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 대만 | 법률 | 면허사용세법 | 使用牌照稅法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대만 | 명령 |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규칙 | 항공교통규칙 | Luft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명령 |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명령 | 미국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 |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 |
| 미국 | 명령 | 항공정비기술학교 |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
| 미국 | 명령 | 조종사 학교 | Pilot Schools |
| 미국 | 법률 |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 미국 | 명령 |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명령 | 스포츠 조종사 | Sport Pilots |
| 미국 | 법률 |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항공운항법 | Air Navig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
| 인도 | 규칙 |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법률 |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표준화법 |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 Standardiz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
| 중국 | 법률 | 표준화법 |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