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법 제2차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제정/개정일

1977. 11. 23 제정 / 2017. 03.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폭발물법 제2차 규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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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이형법령명

2. SprengV,SprengV
제정일

1977. 11. 23.
개정일

2017. 03.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626
제어번호

TLAW1202000155

목차
폭발물법 제 2 차 규정
제 1 조(적용범위) 2
제 2 조(일반요건) 3
제 3 조(예외) 3
제 4 조(보관그룹 및 호환그룹 분류) 4
제 5 조(구조승인) 6
제 6 조(허가조건의 면제) 7
제 7 조(질서위반행위) 7
제 8 조(삭제) 7
제 9 조(베를린조항) 7
제 10 조(법규정의 시행 및 실효) 7
「폭발물법 제 2 차 규정」(「폭발물법제 2 차 규정」)제 2 조의 부록 7
1. 개념규정 7
1.1 폭발물질 8
1.2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 8
1.3 유량 8
1.4 비화(飛火) 8
1.5 보관구역 9
1.6 순폭발물질량(NEM) 9
1.7. 순질량 9
1.8. 고정식 창고 9
1.9. 이동식 창고 9
1.10 보호거리(장거리) 9
1.11 안전거리(근거리) 10
1.12 폭발물 파편 10
1.13. 교통로 10
1.14 주거지역 10
1.15 폭발 잔해물 10
1.16 점화물질 10
2 창고에 폭발물질 보관 11
2.1 일반사항 11
2.2 일반요건 13
2.3 출입이 금지된 창고 18
2.4 출입이 허용된 창고 20
2.5 고정식 창고에의 보관 22
2.6. 이동식 창고에 보관2.6.1 Allgemeines 2.6.1 일반사항Nummer 2.2 25
2.7 공동보관 26
2.8 탄약 및 폭발성 전쟁무기 28
3 창고에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 보관 28
3.1 일반사항 28
3.2 일반요건 31
3.3 고정식 창고 32
4 허가된 창고의 외부(소량)에 보관하는폭발물질 및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 37
4.1 일반사항 37
4.2 폭발물질 보관상 요건 38
4.3 그 밖의 폭발위험물질의 보관에 대한요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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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3. 29.	폭발물법 제2차 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법제처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키르기스스탄	명령	향수제품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부분번역]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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