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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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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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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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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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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10.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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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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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19년 EU 에코디자인 지침(EU ErP)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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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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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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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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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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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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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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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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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2009/125/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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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157
목차
- 목차
- Ecodesign 지침
- 제1조 대상 및 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시장 출시 및 서비스 개시 7
- 제4조 수입자의 책임 8
- 제5조 마크 및 EC 적합성 선언 8
- 제6조 자유로운 유통 9
- 제7조 시장 출시 제한 조항 10
- 제8조 적합성평가 13
- 제9조 적합성 추정 14
- 제10조 통일표준 15
- 제11조 부품 및 부분품의 요구사항 16
- 제12조 행정협력 및 정보교환 17
- 제13조 중소기업 17
- 제14조 소비자 정보 18
- 제15조 이행방안 18
- 제16조 실무계획 22
- 제17조 자율규제 24
- 제18조 전문가협의회 24
- 제19조 전문위원회 절차 24
- 제20조 처벌 25
- 제21조 검토 25
- 제24[22]조 비밀보장 26
- 제22[23]조 전환 26
- 제24조 폐지 27
- 제25조 시행 28
- 제26조 수신자 28
- 부속서 I 28
- 부속서 II 특정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수립 방법 34
- 부속서 III CE 마크 36
- 부속서 Ⅳ 내부 설계 관리 37
- 부속서 Ⅴ적합성평가를 위한 경영시스템 38
- 부속서 VI 적합성 선언 42
- 부속서 VII 이행방안의 내용 43
- 부속서 Ⅷ 4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중국 | 법률 | 청정생산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
| 중국 | 법률 | 청정생산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청결생산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 清洁生产促进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 清洁生产促进法 |
| 중국 | 법률 | 청결생산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