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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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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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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音像制品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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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2. 25 제정 / 2011. 0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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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음상제품관리조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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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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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音像制品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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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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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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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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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문화·공보
-
- 국내관련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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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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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595号
-
- 제어번호
- TLAW1202000178
목차
- 목차
- 음상제품관리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2장 출판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3장 복제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4장 수입 7
- 제27조 7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5장 도매, 소매 및 임대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6장 벌칙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43조 11
- 제44조 11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3
- 제7장 부칙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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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8. 25.류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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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8. 25.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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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9.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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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5.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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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5.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8. 25. | 음반영상제품 관리조례 | 류재기 |
| 제정 | 1994. 8. 25. | 음향영상제품관리조례 | 방송위원회 |
| 개정 | 2011. 3. 19. | 음상제품관리조례 | 중소벤처기업부 |
| 개정 | 2001. 12. 25. | 중화인민공화국 음반제품관리조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1. 12. 25. | 음반제품 관리조례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 국제기구 | 조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룰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향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제품 수입관리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