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제정/개정일

2019. 09. 23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싱가포르 장기간병보험 및 장기간병법(2019),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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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제정일

2019. 09.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Act 26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000250

목차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제1장 총칙 1
제1조(약칭 및 시행) 1
제2조(일반적 해석) 1
제3조(“지정수령인”의 정의) 8
제4조(“지정신청인”의 정의) 9
제2장 케어쉴드라이프 제도 11
제5조(케어쉴드라이프 제도의 수립) 11
제6조(케어쉴드라이프의 적용) 12
제7조(보험 가입 신청) 15
제3장 엘더쉴드 제도 16
제8조(이관일) 16
제9조(이관 금지의 면제) 16
제10조(「보험법」제48FA, 제49FB, 제49FC조 및 제49FD조의 적용 예외) 17
제11조(구 엘더쉴드에 따른 보험 종료 및 엘더쉴드의 신설) 17
제4장 보험급여 18
제12조(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의 보험 급여) 18
제13조(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에 따라 보장된 권리 및 보험급여의 성격) 19
제5장 보험료 20
제14조(보험료) 20
제15조(보험료의 환급) 21
제6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23
제16조(보험금 청구) 24
제17조(장애평가) 25
제18조(보험금 지급) 26
제19조(지급 연기 또는 지급 유예) 28
제20조(보험금 지급금의 보호) 29
제21조(정기적 장애심사) 30
제7장 미납보험료 및 보험금초과 지급액의 회수 32
제22조(초과지급 보험급여 및 보험료 미납부액의 회수) 32
제23조(케어쉴드라이프에 따른 미납보험료 독촉장) 34
제24조(케어쉴드라이프 에 따른 미납보험료 회수를 위한 체납자의 대리인) 35
제25조(공동자금 관련 체납자 대리인) 39
제26조(정부의 지급) 41
제27조(미납보험료, 초과지급액 및 기금에 변제할 금액에 대한 소송) 43
제28조(싱가포르에서 출국하는 체납자의 보험료 회수) 43
제29조(케어쉴드라이프에 따른 보험료의 연체가산금) 46
제30조(회수기관) 47
제8장 대외비 정보의 취급 48
제32조(비밀정보) 51
제33조(정보 공개 관련 위법행위와 면책) 54
제34조(일반 원칙) 56
제9장 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보험 기금 및 케어쉴드라이프협의회 57
제35조(케어쉴드라이프 및 엘더쉴드 보험기금의 설치) 57
제36조(기금에서 인출된 지급금 등) 58
제37조(케어쉴드라이프 협의회) 59
제10장 장기요양지원기금 61
제38조(장기요양지원기금의 설치) 61
제39조(장기요양지원기금의 목적) 62
제40조(비용) 63
제41조(인출) 63
제42조(회계연도) 64
제43조(회계 계정) 64
제44조(재무제표 및 감사) 65
제45조(장기요양지원기금의 해산) 67
제11장 집행 67
제1편 집행권 67
제46조(조사관) 67
제47조(정보 수집의 권한) 68
제2편 위법행위 70
제48조(허위 또는 부정확한 건강신고, 수입 신고, 보험 청구 또는 신청) 70
제49조(부정한 장애평가) 72
제50조(보험 지급금의 남용) 73
제51조(조사관의 직무 수행 방해) 74
제52조(법인의 위법행위) 74
제53조(비법인단체나 조합의 위법행위) 77
제54조(법원의 관할) 81
제55조(기소) 81
제56조(위법행위의 구성) 81
제12장 기타규정 82
제57조(위임권) 82
제58조(주소 변경) 84
제59조(기금위원회 위임 공무원의 증거능력 증명서) 84
제60조(개인적 책임 면제) 85
제61조(문서 송달) 86
제62조(포괄적 면제) 90
제63조(보충규정 1의 개정) 90
제64조(규정) 91
제13 장 다른 법률의 개정 96
제65조(「파산법」의 개정) 96
제66조(「중앙 적립 기금법」의 개정) 97
제16B조(장기간병을 위한 의료저축계좌의 인출) 101
제16C조(제16B조에 따른 피지정인의 신청) 107
“제58B 조(제16B조 및 제16C조에 따른 신청서의 허위 기재) 113
제58C조(부정한 장애평가) 115
제58D조(조사관) 116
제58E조(정보 수집의 권한) 117
제58F조(조사관의 직무 수행 방해) 119
제67조(「도산, 구조조정 및 해산법 (2018)」의 개정) 122
제68조(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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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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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9. 23.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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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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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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