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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4. 06. 04 제정 / 2017. 06. 23.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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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コンテンツ促進法
제정일

2004. 06. 04.
개정일

2017. 06.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3号
제어번호

TLAW1202000357

목차

목차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자의 책무) 5
제7조(연계의 강화) 5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5
제2장 기본적 시책 5
제9조(인재의 육성 등) 5
제10조(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6
제11조(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6
제12조(원활한 유통의 촉진 등) 6
제13조(적절한 보존의 촉진 등) 7
제14조(활용 기회 등의 격차 시정) 7
제15조(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7
제16조(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8
제3장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8
제17조(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8
제18조(권리침해에 대한 조치) 8
제19조(해외에서의 사업전개 촉진) 9
제20조(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9
제21조(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배려) 9
제22조(콘텐츠 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10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10
제23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상호 밀접한 연계) 10
제24조(국가 등의 콘텐츠 제공) 11
제25조(국가의 위탁 등과 관련된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취급) 11
제26조(본부에 대한 보고) 13
제27조(추진계획에 대한 반영) 13
부칙 생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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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4.
국회도서관
2004. 6. 4.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6. 4.
국회도서관
2017. 6. 23.
국회도서관
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정	2004. 6. 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3.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19.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베트남	명령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관리,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về hoạt động quản lý, cung cấp và sử dụng dịch vụ trò chơi điện tử trên mạng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제2000/31/EC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0월 1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