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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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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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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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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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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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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Chapter 66.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22 U.S.C. §5701]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2019)으로도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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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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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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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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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n Act to Set Forth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Hong Kong,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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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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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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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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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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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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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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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419
목차
- 목차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제1조(약칭) 1
- 제2조(정의) 1
- 제3조(정책 설명) 3
- 제4조(「미국 홍콩 정책법(1992)」의 개정) 6
- 제5조(홍콩에서 발생하는 미국 수출 통제법 및 국제연합 제재조치 위반에 대한 연례보고서) 13
- 제6조(중화인민공화국 송환으로부터 미국시민 등의 보호) 16
- 제7조(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자치권 약화에 관한 제재) 18
- 제8조(제재보고서) 26
- 제9조(중화인민공화국 국영 언론에 대한 의회의 결의) 27
- 제10조(홍콩에 대한 군중 통제 장비의 상업적 수출에 대한 의회의 결의) 2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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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9. 11. 27.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2004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
| 미국 | 법률 | 북한 인권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