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제정/개정일

2018. 3. 1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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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이형법령명

WPEG
개정일

2018. 3.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AS 2018 3269
제어번호

TLAW1202000573

목차
표지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WPEG)
제1절 배상의무 2
제1조(기본 원칙) 2
제2조(배상의무자) 2
제32b조(납부) 22
제32c조(연체 이자) 23
제3조(배상의무의 개시 및 기한) 3
제4조(배상의무의 면제) 4
제4a조(재외 스위스국민의 배상의무 면제) 6
제5조 7
제6조(배상의무의 승계) 7
제7조(군 및 민간복무) 7
제8조(군 및 민간복무의 불이행) 8
제9조(배상연도의 단위) 9
제9a조(최종 병역대체세) 9
제2절 과세소득 10
제10조 10
제11조(병역대체세 납부 대상) 10
제12조(공제) 10
제3절 병역대체세 산정 11
제13조(세율) 11
제14조 11
제15조(배상연도의 복무 일수 단축) 11
제16조 12
제17조 12
제18조 12
제19조(전체 복무일수 단축) 12
제20조 12
제21조(현역 연도에 따른 병역대체세의 인상) 12
제4절 관청 13
제22조(조직) 13
제23조(관할) 14
제24조(행정공조의무) 14
제5절 과세 및 상소 16
제25조(과세연도) 16
제26조(과세 근거) 17
제27조(과세의무) 17
제28조(과세처분의 개시) 18
제29조(대체복무 면제에 관한 처분) 19
제30조(이의 제기) 19
제31조(항고) 20
제31a조(기간 정지) 21
제6절 병역대체세의 징수 제32조(만기) 21
제32a조(잠정 및 확정 징수) 22
제32b조(납부) 22
제32c조(연체 이자) 23
제33조(독촉) 23
제34조(강제집행) 23
제34a조(착오로 부과된 병역대체세의 반환청구) 24
제35조(병역대체세의 보증) 25
제36조(보증 처분) 25
제37조(지불 유예 및 면제) 26
제38조(소멸 시효) 27
제7절 병역대체세의 반환 28
제39조 28
제8절 형사 규정 29
제40조(세금사기) 29
제41조(탈세) 29
제42조 30
제43조(질서위반행위) 30
제44조(기소 및 심판) 30
제9절 연방과의 정산 31
제45조 31
제10절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32
제46조(주의 인지세 면제) 32
제48조(이전 법의 폐지) 32
제49조(발효)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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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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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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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3. 19.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16.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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