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산 규칙 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제정/개정일

2006. 04. 04 제정
주기 사항

규정 전체와 승인 관련 부분인 부록 일부를 번역함
번역자료 출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대한 각국 입법 동향과 실무 UNCITRAL Model Law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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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제정일

2006. 04. 0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06 No. 1030
제어번호

TLAW1202000584

목차
국제 도산 규칙 2006
1. 인용, 개시, 그리고 해석 2
2. UNCITRAL 모델법의 법적 효력 2
3. 영국 도산법의 수정 3
4.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절차상 문제 4
5.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상 문제 4
6. 기업등기소에 전달된 통지 4
7. 국제도산에 관한 관할권을행사하는 법원간의 협력 4
8. 1986년 도산법 제388 조의 미적용 5
부록1 5
제3장 외국절차의 승인 및 지원 5
제15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 5
제16조 승인에 관한 추정 6
제17조 외국절차의 승인결정 6
제18조 사후 정보 7
제19조 외국절차의 승인 신청 시 부여될 수있는 지원 8
제20조 외국주절차 승인의 효과 8
제21조 외국절차의 승인 시 부여될 수 있는구제조치 11
제22조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 12
제23조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조치 13
제24조 외국대표자의 영국 내 절차에의 관여 15
부록2 15
PART 2 외국절차의 법원 승인 신청 15
2. 승인신청을 지지하는 선서진술서 15
3.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 15
4. 선서진술서의 내용 16
5. 법원의 심리와 권한 17
6. 후속 정보의 고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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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4.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4. 4.	국제 도산 규칙 2006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국제기구	조약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국제기구	조약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독일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파산법	Insolvenzordnung
독일	법률	도산법	Insolvenzordnung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파산법	Bankruptcy
미국	법률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미국	법률	청산[부분번역]	Liquidation
스위스	법률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스위스	법률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영국	법률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Insolvency Act 198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도산절차법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民事再生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민사재생규칙	民事再生規則
일본	법률	민사재생법	民事再生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명령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金融機關等が行う特定金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산법 [부분번역]	破産法
일본	법률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会社更生法
일본	법률	파산법	破産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중국	법률	기업파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캐나다	법률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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