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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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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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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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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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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10. 05 제정 / 2019. 1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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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제22편 대외 관계 및 교류)>Chapter 66.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제66장 미국과 홍콩 간 정책) [22 U.S.C. §§570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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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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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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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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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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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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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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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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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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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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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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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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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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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13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22편 대외 관계 및 교류 2
- 제66장 미국과 홍콩 간 정책 2
- 제5701조(확인 및 선언) 2
- 제5702조(정의) 4
- 제I하위장 정책 5
- 제5711조(미국과 홍콩의 양자 관계) 5
- 제5712조(다자간 기구 참여, 국제협약에 따른 권리 및 무역 현황) 7
- 제5713조(미국과 홍콩 간 상거래) 7
- 제5714조(운송) 10
- 제5715조(문화 및 교육 교류) 11
- 제II하위장 미국 법률상 홍콩의 지위 13
- 제5721조(미국 법률의 지속적인 적용) 13
- 제5722조(대통령령) 14
- 제5723조(규칙 및 규정) 15
- 제5724조(의회와의 협의) 15
- 제5725조(홍콩의 자치성에 관한 국무장관 보고서) 15
- 제5726조(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는 비자에 대한 홍콩 신청인의 대우) 19
- 제III하위장 보고조항 22
- 제5731조(보고의 요건) 22
- 제5732조(국가 보고서의 별도 부분) 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2004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
| 미국 | 법률 | 북한 인권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