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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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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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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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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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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12.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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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Part I. Crimes(제1부 범죄)>Chapter 88. Privacy(제88장 사생활) [18 U.S.C. §1801] 번역문에 기재된 개정사항(PL 116-206, 2020.12.04)은 Chapter 88. Privacy에 대한 개정이 아닌 21 USC 일부 조항과 18 USC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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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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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형법(제88장),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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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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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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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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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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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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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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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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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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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15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18 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1
- 제1부 범죄 1
- 제88장 사생활 1
- 제1801조 영상관음행위 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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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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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2. 23. | 사생활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제정 | 2004. 12. 23. | 비디오 관음증 방지법(2004)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성희롱방지법 | 性騷擾防治法 |
| 대만 | 명령 | 성침해사건의 의료작업의 처리준칙 | 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
| 스페인 | 법률 |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 스페인 | 법률 |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 일본 | 법률 | 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의 성적인 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