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_TA-PROV(2017) 0051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P8_TA-PROV(2017)0051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제정/개정일

2017. 02. 1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국회도서관, 2017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8_TA-PROV(2017)0051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제정일

2017. 02.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8_TA(2017)0051
제어번호

TLAW1202100061

목차
P8_TA-PROV(2017)0051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서문 2
일반 원칙 10
책임 12
민간용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일반 원칙 16
연구 및 혁신 19
윤리적 원칙 21
유럽 기구 23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 흐름 25
표준화, 안전 및 보안 28
자율 운송수단 29
돌봄이 로봇 33
의료용 로봇 34
인체 수리 및 인체능력강화 36
교육 및 고용 38
환경적 영향 41
책임 42
국제적 측면 48
최종 측면 49
결의안 부속서: 요청된 제안의 내용에 관한 권고사항 50
'스마트 로봇'의 정의 및 분류 50
스마트 로봇의 등록 51
민사법상 책임 51
상호운용성, 코드에 대한 액세스, 지적재산권 53
로봇공학 헌장 53
로봇공학 헌장 53
로봇공학 기술자를 위한 윤리 행동 강령 55
전문 55
기본 권리 57
예방조치 57
포용성 57
책임부담 57
안전 58
가역성 58
개인정보 보호 58
이익 극대화 및 피해 최소화 59
연구윤리위원회를 위한 강령 60
원칙 60
독립성 60
역량 60
투명성 및 신뢰성 60
연구윤리위원회 역할 6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61
모니터링 62
설계자를 위한 라이선스 63
사용자를 위한 라이선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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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2. 16.	P8_TA-PROV(2017) 0051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중국	규칙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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