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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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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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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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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necting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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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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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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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캐나다 E-Health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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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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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ntario Connecting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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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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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보건·의사
-
- 국내관련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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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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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9,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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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91
목차
- 목차
- 온타리오주 연결의료법
- 제1장 해석 및 기타 사항 2
- 1. 해석 2
- 2. 위임 6
- 제2장 기관 7
- 3. 기관 7
- 4. 국왕 기관 7
- 5. 타법의 적용 7
- 6. 기관의 목적 8
- 7. 일반 권한 10
- 8. 이사회 12
- 9. 회의 14
- 10. 최고 경영자 15
- 11. 기타 직원 16
- 12. 기관의 사무 16
- 13. 내규와 결의안 17
- 14. 주의의무와 면책 18
- 15. 기관의 미납 추징액 18
- 16. 회계연도 19
- 17. 감사 19
- 제3장 자금지원 및 책임 19
- 18. 기관의 자금 19
- 19. 기관의 책임 20
- 20. 장관의 지침 21
- 21. 자금 지원 22
- 22. 서비스 책임 계약 24
- 23. 환자 이동 제한 금지 26
- 24. 감사, 검토 등 27
- 25. 정보와 보고서 27
- 26. 조사관 28
- 27. 감독관 32
- 제4장 통합 36
- 28. 정의 36
- 29. 통합 의료 전달 체계 37
- 30. 통합 기회 모색 38
- 31. 기관이 행하는 통합 38
- 32. 촉진 결정 38
- 33. 필수 통합 39
- 34. 통합 결정 관련 규칙 42
- 35. 사업자와 시스템이 수행하는 통합 44
- 36. 준수 48
- 37. 자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산의 양도 49
- 38. 폐지 50
- 제5장 양도 50
- 39. 정의 50
- 40. 양도 명령 50
- 41. 권리, 의무 등의 승계 54
- 42. 직원 승계 57
- 43. 해산 명령 57
- 제6장 일반 59
- 44. 지역사회 참여 59
- 45. 공익 60
- 46. 소송 사유의 소멸 60
- 47. 기관 해산 64
- 제7장 규정 64
- 48. 규정 64
- 제8장 (생략) 67
- 49. 생략(본 법의 개정내용 기술). 67
- 제9장 (생략) 67
- 50. 생략(본 법의 규정의 발효에 관한 사항 기술). 67
- 51. 생략(본 법의 약식 명칭). 6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중보건역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연방 노동사회부 및 연방 보건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Gesundheit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특별 공공 수요 지역에 대한 일반의(一般醫)의 진료 보장을 위한 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r hausärztlichen Versorgung in Bereichen besonderen öffentlichen Bedarf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 몽골 | 법률 | 보건법 | Health Act |
| 미국 | 법률 | 국립보건원의 재활성화법 [부분번역]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 |
| 미국 | 명령 | DUR 프로그램과 외래환자 야물청구의 전자관리시스템 [부분번역] | Drug Use Review(DUR) Program and Electronic Claims Management System for Outpatient Drug Claims |
| 영국 | 명령 | 간호와 조산명령(2001) | 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2001) |
| 중국 | 명령 | 의료기관 관리 조항 | 医疗机构管理条例 |
| 태국 | 법률 | 2019년 일차의료체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สุขภาพปฐมภูมิ พ.ศ. ๒๕๖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