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제정/개정일

2015. 09. 2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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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개정일

2015. 09.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ey 33/2015
제어번호

TLAW1202100098

목차
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6
제4조 21
제5조 21
제6조 23
제7조 24
제8조 28
제2장 책임 소재 32
제9조 32
제10조 34
제11조 35
제12조 35
제13조 35
제14조 37
제15조 41
제16조 42
제3장 환경훼손의 예방, 회피 및 복원 조치 43
제1절 환경훼손의 예방, 회피 및 복원 조치 43
제17조 43
제18조 45
제2절 환경 훼손의 복구 46
제19조 46
제20조 47
제21조 50
제3절 공통 조항 52
제22조 52
제23조 53
제4장 재정보증 56
제1절 의무 재정보증 56
제24조 56
제25조 57
제26조 58
제27조 60
제28조 60
제29조 61
제30조 62
제31조 63
제32조 65
제33조 68
제2절 환경훼손 복구에 대한 국가기금 70
제34조 70
제5장 위반 및 제재 71
제35조 71
제36조 72
제37조 73
제38조 78
제39조 80
제40조 80
제6장 환경적 책임에 대한 강제 절차에 관한 현행 법규 82
제41조 82
제42조 85
제43조 87
제44조 87
제45조 88
제46조 91
제47조 94
제48조 95
제49조 97
부칙 98
추가조항 제1조 98
추가조항 제2조 99
추가조항 제3조 100
추가조항 제4조 101
추가조항 제5조 101
추가조항 제6조 102
추가조항 제7조 103
추가조항 제8조 103
추가조항 제9호 105
추가조항 제10조 105
추가조항 제11조 105
추가조항 제12조 106
추가조항 제13조 107
추가조항 제14조 108
단일 경과조항 109
최종조항 112
최종조항 제1조 112
최종조항 제2조 113
최종조항 제3조 114
최종조항 제4조 114
최종조항 제5조 115
최종조항 제6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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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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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 9. 22.	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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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미국	명령	주 수질오염관리회전기금	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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