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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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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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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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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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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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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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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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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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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doptionsvermittlungsgesetz,AdVerm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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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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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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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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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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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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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107
목차
- 목차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제1절 입양알선 1
- 제1조(입양알선) 1
- 제2조(입양알선기관) 2
- 제2a조(국제 입양알선) 3
- 제3조(직원의 개인 자격과 전문 자격) 5
- 제4조(입양알선기관의 승인) 6
- 제5조(알선금지) 9
- 제6조(입양신고) 10
- 제7조(알선의 준비) 11
- 제8조(입양 준비위탁의 개시) 13
- 제9조(입양동반지원) 14
- 제9a조(지역 입양알선기관) 14
- 제9b조(알선 기록) 14
- 제9c조(시행규정) 15
- 제9d조(개인정보보호) 17
- 제10조(주소년청의 중앙 입양기관에 대한 보고) 19
- 제11조(주소년청 중앙 입양기관의 업무) 20
- 제12조 21
- 제13조(주소년청 중앙 입양기관의 전문 인력) 21
- 제2절 대리모 관계 21
- 제13a조(대리모) 21
- 제13b조(대리모알선) 22
- 제13c조(대리모알선 금지) 22
- 제13d조(광고 금지) 22
- 제3절 형벌 및 과태료 규정 22
- 제14조(과태료규정) 22
- 제14a조 24
- 제14b조(대리모알선에 대한 형벌규정) 24
- 제4절 경과규정 24
- 제15조(입양알선 자격의 계속 적용) 24
- 제16조(적용법) 25
-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2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6. 7. 2. | 입양 주선법 | 법제처 |
| 개정 | 2019. 11. 22.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독일 | 법률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
| 미국 | 법률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입양법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법률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