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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감사원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비교공법학회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 제정/개정일
    2009. 02.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감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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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 이형법령명
    BRHG,Bundesrechnungshofgesetz
  • 개정일
    2009. 02. 0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60
  • 제어번호
    TLAW1202100123
목차
  • 목차
  • 연방감사원법
  • 제1조 지위(Stellung) 1
  • 제2조 소재지와 조직(Sitz und Organisation) 1
  • 제3조 연방감사원의 구성(Mitglieder des Bundesrechnungshofes) 1
  • 제4조 감사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Prufungsbeamte und weitere Bedienstete) 2
  • 제5조 선출과 임명(Wahl und Ernennung) 2
  • 제6조 원장과 부원장(Prasident und Vizeprasident) 2
  • 제8조 연방감사원의 결정(Entscheid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3
  • 제9조 2인, 3인 협의회(Zweier- und Dreierkollegium) 3
  • 제10조 감사그룹(Prufungsgruppen) 3
  • 제11조 상원(Senat) 3
  • 제12조 상원의 권한(Zustandigkeit der Senate) 3
  • 제13조 대(大)상원(Großer Senat) 4
  • 제14조 대상원의 권한(Zustandigkeit des Großen Senats) 4
  • 제15조 표결(Abstimmungen) 5
  • 제16조 위임에 의한 구성원(Mitglied kraft Auftrags) 5
  • 제17조 편견으로 인한 배제(Ausschluß wegen Befangenheit) 5
  • 제18조 연방직무재판소의 권한(Zustandigkeit des Dienstgerichts des Bundes) 6
  • 제19조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사무(Geheimhaltungsbedurftige Angelegenheiten) 6
  • 제20조 운영규정(Geschaftsordnung) 6
  • 제20a조 감사청(Prufungsamter) 7
  • 제21조 7
  • 제22조 삭제 7
  • 제23조 베를린-조항(Berlin-Klausel)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7. 11. 연방회계검사원법 감사원
제정 1985. 7. 11. 연방감사원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1. 7. 9. 연방회계검사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1. 7. 9. 감사원법 감사원
개정 2009. 2. 5. 연방감사원법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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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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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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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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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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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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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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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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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