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감사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비교공법학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제정/개정일

2009. 02.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감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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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이형법령명

BRHG,Bundesrechnungshofgesetz
개정일

2009. 02.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60
제어번호

TLAW1202100123

목차
연방감사원법
제1조 지위(Stellung) 1
제2조 소재지와 조직(Sitz und Organisation) 1
제3조 연방감사원의 구성(Mitglieder des Bundesrechnungshofes) 1
제4조 감사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Prufungsbeamte und weitere Bedienstete) 2
제5조 선출과 임명(Wahl und Ernennung) 2
제6조 원장과 부원장(Prasident und Vizeprasident) 2
제8조 연방감사원의 결정(Entscheidungen des Bundesrechnungshofes) 3
제9조 2인, 3인 협의회(Zweier- und Dreierkollegium) 3
제10조 감사그룹(Prufungsgruppen) 3
제11조 상원(Senat) 3
제12조 상원의 권한(Zustandigkeit der Senate) 3
제13조 대(大)상원(Großer Senat) 4
제14조 대상원의 권한(Zustandigkeit des Großen Senats) 4
제15조 표결(Abstimmungen) 5
제16조 위임에 의한 구성원(Mitglied kraft Auftrags) 5
제17조 편견으로 인한 배제(Ausschluß wegen Befangenheit) 5
제18조 연방직무재판소의 권한(Zustandigkeit des Dienstgerichts des Bundes) 6
제19조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사무(Geheimhaltungsbedurftige Angelegenheiten) 6
제20조 운영규정(Geschaftsordnung) 6
제20a조 감사청(Prufungsamter) 7
제21조 7
제22조 삭제 7
제23조 베를린-조항(Berlin-Klause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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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11.
감사원
1985. 7. 11.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9.
국회도서관
2001. 7. 9.
감사원
2009. 2. 5.
한국비교공법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7. 11.	연방회계검사원법	감사원
제정	1985. 7. 11.	연방감사원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1. 7. 9.	연방회계검사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1. 7. 9.	감사원법	감사원
개정	2009. 2. 5.	연방감사원법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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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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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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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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