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제정/개정일

2021. 2. 1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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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이형법령명

FamFG
개정일

2021. 2.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6
제어번호

TLAW1202100367

목차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제1권 총칙 1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토지관할) 2
제3조(관할 위반 시 이송) 2
제4조(다른 법원으로 인계) 3
제5조(관할권에 대한 법원 결정) 3
제6조(법원 구성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 4
제7조(관계인) 4
제8조(관계인능력) 5
제9조(절차능력) 6
제10조(임의대리인) 7
제11조(절차대리권) 9
제12조(보조인) 9
제13조(서류 열람) 10
제14조(전자서류, 전자문서 및 명령위임) 11
제14a조(양식, 명령위임) 14
제15조(고지, 약식 통지) 14
제16조(기간) 15
제17조(이전 상태로의 복귀) 15
제18조(복귀 신청) 15
제19조(복귀에 관한 재판) 16
제20조(절차의 병합 및 분리) 17
제21조(절차의 중지) 17
제22조(신청 철회, 종결 선언) 17
제22a조(가정법원과 성년후견법원에 대한 통지) 18
제2절 제1심 절차 19
제23조(절차개시 신청) 19
제24조(절차의 촉구) 19
제25조(사무국의 조서로 제출하는 신청 및 의사표시) 20
제26조(직권조사) 20
제27조(관계인의 협조) 21
제28조(절차에 대한 지휘) 21
제29조(증거수집) 22
제30조(정식 증거조사) 22
제31조(소명) 23
제32조(기일) 23
제33조(관계인의 출석) 24
제34조(본인 의견의 청취) 25
제35조(강제수단) 26
제36조(화해) 27
제36a조(중재, 재판 외 분쟁해결) 28
제37조(재판의 기초) 29
제3절 결정 29
제38조(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29
제39조(불복절차 고지) 31
제40조(효력발생) 31
제41조(결정의 고지) 32
제42조(결정의 정정) 32
제43조(결정의 보완) 33
제44조(청문권 침해 시 구제) 33
제45조(형식적 확정력) 35
제46조(확정력증명서) 35
제47조(효력이 유지되는 법률행위) 35
제48조(변경 및 재심) 36
제4절 가처분 37
제49조(사전처분) 37
제50조(관할) 37
제51조(절차) 38
제52조(본안절차의 개시) 39
제53조(집행) 39
제54조(재판의 취소나 변경) 40
제55조(집행유예) 40
제56조(효력 상실) 41
제57조(상소) 42
제5절 상소 42
제1관 항고 42
제58조(항고의 대상) 42
제59조(항고권자) 43
제60조(미성년자의 항고권) 43
제61조(항고소가, 허가항고) 44
제62조(본안 종결 후 항고의 대상) 44
제63조(항고기간) 45
제64조(항고의 제기) 46
제65조(항고의 이유) 47
제66조(부대항고) 47
제67조(항고의 포기, 항고의 취하) 47
제68조(항고절차의 진행) 48
제69조(항고재판) 49
제2관 법률항고 50
제70조(재항고의 대상) 50
제71조(재항고의 기간과 형식) 51
제72조(재항고의 이유) 53
제73조(부대재항고) 53
제74조(재항고에 관한 재판) 54
제74a조(기각결정) 56
제75조(비약적 상고) 56
제6절 절차비용구조 57
제76조(조건) 57
제77조(승인) 58
제78조(변호사의 선임) 58
제79조 59
제7절 비용 59
제80조(비용부담의 범위) 59
제81조(비용부담의 원칙) 60
제82조(비용재판의 시점) 61
제83조(화해, 종결 및 취하 시 비용부담) 61
제84조(상소비용) 62
제85조(비용확정) 62
제8절 집행 62
제1관 일반규정 62
제86조(집행권원) 62
제87조(절차, 항고) 63
제2관 사람의 인도 및 면접교섭권 규칙에 관한 재판의 집행 63
제88조(원칙) 64
제89조(질서제재) 64
제90조(직접강제의 적용) 65
제91조(법관의 수색결정) 66
제92조(집행절차) 66
제93조(집행의 정지) 67
제94조(보증선서) 68
제3관「민사소송법」에 따른 집행 68
제95조(「민사소송법」의 적용) 68
제96조(「폭력방지법」에 따른 절차 및 혼인주거사건에서 집행) 69
제96a조(혈통사건에서 집행) 70
제9절 외국과 관련된 절차 71
제1관 국제 협정 및 유럽연합 법령과의 관계 71
제97조(우선권 및 독립성) 71
제2관 국제재판관할 71
제98조(혼인관계사건, 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병합) 71
제99조(친생자관계사건) 72
제100조(혈통사건) 74
제101조(입양사건) 74
제102조(연금청산사건) 74
제103조(생활동반자관계사건) 75
제104조(성년후견사건과 수용사건, 성인 보좌) 75
제105조(그 밖의 절차) 76
제106조(비전속관할) 76
제3관 외국 재판의 인정과 집행력 76
제107조(혼인관계사건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76
제108조(그 밖의 외국 재판의 승인) 79
제109조(승인에 대한 장애사유) 80
제110조(외국 재판의 집행력) 82
제2권 가사사건의 절차 83
제1절 일반규정 83
제111조(가사사건) 83
제112조(가사소송) 83
제113조(「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84
제114조(변호사의 대리, 대리권) 86
제115조(공격·방어방법의 기각) 87
제116조(결정으로 선고하는 재판, 효력) 88
제117조(혼인관계사건과 가사소송의 상소) 88
제118조(재심) 89
제119조(사전처분과 가압류) 89
제120조(집행) 90
제2절 혼인관계사건의 절차, 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절차 91
제1관 혼인관계사건의 절차 91
제121조(혼인관계사건) 91
제122조(토지관할) 91
제123조(여러 혼인관계사건의 소송계속 시 이송) 92
제124조(신청) 93
제125조(절차능력) 93
제126조(여러 혼인관계사건, 혼인관계사건 및 그 밖의 절차) 93
제127조(제한된 직권조사) 93
제128조(배우자 본인의 출석) 94
제129조(행정관청 또는 제3자의 협조) 95
제129a조(우선순위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96
제130조(관계인의 결석) 96
제131조(배우자의 사망) 96
제132조(혼인취소 시 비용) 96
제2관 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절차 97
제133조(신청서의 내용) 97
제134조(이혼 및 취하에 대한 동의, 철회) 98
제135조(부대사건에 관한 재판 외 분쟁해결) 98
제136조(절차의 중지) 99
제137조(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병합) 99
제138조(변호사의 선임) 101
제139조(그 밖의 관계인 및 제3자의 포함) 102
제140조(분리) 102
제141조(이혼신청의 취하) 104
제142조(합일적 종국재판, 이혼신청의 기각) 105
제143조(이의제기) 105
제144조(부대상소의 포기) 106
제145조(상소확장 및 부대상소의 기한과 제한) 106
제146조(환송) 107
제147조(파기의 확장) 107
제148조(부대사건에서 재판의 효력발생) 108
제149조(절차비용구조 승인의 확장) 108
제150조(이혼사건과 부대사건의 비용) 108
제3절 친생자관계사건의 절차 110
제151조(친생자관계사건) 110
제152조(토지관할) 111
제153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12
제154조(자녀 거소의 일방적 변경 시 이송) 112
제155조(우선순위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112
제155a조(공동친권의 양도 절차) 113
제155b조(가속이의) 115
제155c조(가속항고) 115
제156조(합의를 위한 노력) 117
제157조(자녀의 복리에 대한 위험에 관한 토의, 사전처분) 118
제158조(절차보조인) 119
제159조(자녀 의견의 직접 청취) 122
제160조(부모 의견의 청취) 123
제161조(위탁모의 협조) 124
제162조(소년청의 협조) 124
제163조(전문가 감정) 125
제163a조(자녀 심문의 배제) 125
제164조(자녀에 대한 재판 고지) 126
제165조(중재절차) 126
제166조(재판 및 법원이 승인한 화해의 변경과 재검토) 128
제167조(미성년자의 수용 및 자유박탈 조치 시 적용 가능한 규정) 128
제167a조(「민법」 제1686a조에 따른 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130
제168조(피후견인의 지급에 관한 결정) 131
제168a조(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통지의무) 133
제4절 혈통사건의 절차 134
제169조(혈통사건) 134
제170조(토지관할) 134
제171조(신청) 135
제172조(관계인) 135
제173조(자녀에 대한 보조인의 대리) 135
제174조(절차보조인) 136
제175조(토의기일, 의견의 직접 청취) 136
제176조(소년청 의견의 청취) 136
제177조(제한된 직권조사, 정식 증거조사) 137
제178조(혈통 확인을 위한 검사) 138
제179조(여러 절차) 138
제180조(법원의 조서로 제출하는 의사표시) 138
제181조(관계인의 사망) 139
제182조(결정의 내용) 139
제183조(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비용) 140
제184조(결정의 효력, 변경의 배제, 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140
제185조(재심절차) 140
제5절 입양사건의 절차 141
제186조(입양사건) 141
제187조(토지관할) 142
제188조(관계인) 143
제189조(전문가 진술) 144
제190조(후견개시 증명서) 144
제191조(절차보조인) 145
제192조(관계인 의견의 청취) 145
제193보(그 밖의 사람에 대한 의견 청취) 145
제194조(소년청 의견의 청취) 146
제195조(주소년청 의견의 청취) 146
제196조(병합의 불허) 147
제196a조(신청의 기각) 147
제197조(입양에 관한 결정) 147
제198조(추가 절차의 결정) 148
제199조(「외국입양효력법」의 적용) 148
제6절 혼인주거·가계사건의 절차 148
제200조(혼인주거사건, 가계사건) 148
제201조(토지관할) 149
제202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50
제203조(신청) 150
제204조(관계인) 150
제205조(혼인주거사건에서 소년청 의견의 청취) 151
제206조(가계사건의 특별규정) 151
제207조(토의기일) 152
제208조(한쪽 배우자의 사망) 152
제209조(재판의 집행, 효력) 152
제7절 폭력방지사건의 절차 153
제210조(폭력방지사건) 153
제211조(토지관할) 153
제212조(관계인) 154
제213조(소년청 의견의 청취) 154
제214조(사전처분) 154
제214a조(화해의 확인) 155
제215조(종국재판의 집행) 155
제216조(효력, 송달 전 집행) 155
제216a조(재판의 통지) 156
제8절 연금청산사건의 절차 156
제217조(연금청산사건) 157
제218조(토지관할) 157
제219조(관계인) 157
제220조(절차법상 정보제공의무) 158
제221조(토의, 중지) 159
제222조(외부 분할의 실행) 159
제223조(이혼 후 청산청구권의 신청요건) 160
제224조(연금청산에 관한 재판) 160
제225조(이혼 시 가액청산의 변경 허용) 161
제226조(이혼 시 가액청산의 변경 실행) 162
제227조(그 밖의 변경) 163
제228조(항고의 허용) 163
제229조(가정법원과 연금기관 간 전자 법무 처리) 163
제230조 (삭제) 165
제9절 부양사건의 절차 165
제1관 특별 절차규정 165
제231조(부양사건) 165
제232조(토지관할) 165
제233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67
제234조(자녀를 위한 보조인의 대리) 167
제235조(관계인의 절차법상 정보제공의무) 167
제236조(제3자의 절차법상 정보제공의무) 169
제237조(부자관계 확인 시 부양) 170
제238조(법원 재판의 변경) 171
제239조(화해 및 증서의 변경) 172
제240조(제237조 및 제253조에 따른 재판의 변경) 172
제241조(가중 책임) 173
제242조(집행의 일시 정지) 173
제243조(비용재판) 174
제244조(성년 항변의 불허) 175
제245조(외국에서 강제집행 시 연동형 부양권원의 금액 산정) 175
제2관 사전처분 176
제246조(사전처분에 대한 특별규정) 176
제247조(자녀의 출생 전 사전처분) 176
제248조(부자관계 확인 시 사전처분) 177
제3관 미성년자 부양에 관한 간이절차 178
제249조(간이절차의 대상) 178
제250조(신청) 178
제251조(법원의 조치) 181
제252조(피신청인의 항변) 182
제253조(확정결정) 183
제254조(항변에 관한 통지) 184
제255조(소송절차) 184
제256조(항고) 185
제257조(특별 절차규정) 186
제258조(기계적 처리에 대한 특별규정) 186
제259조(양식) 186
제260조(구법원의 지정) 187
제10절 혼인재산제사건의 절차 188
제261조(혼인재산제사건) 188
제262조(토지관할) 188
제263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89
제264조(지급유예 및 자산양도 절차) 189
제265조(합일확정) 189
제11절 그 밖의 가사사건의 절차 190
제266조(그 밖의 가사사건) 190
제267조(토지관할) 191
제268조(혼인관계사건의 법원에 대한 인계) 192
제12절 생활동반자관계사건의 절차 192
제269조(생활동반자관계사건) 192
제270조(적용 가능한 규정) 194
제3권 성년후견사건과 수용사건의 절차 195
제1절 성년후견사건의 절차 195
제271조(성년후견사건) 195
제272조(토지관할) 196
제273조(상거소 변경 시 인계) 196
제274조(관계인) 197
제275조(절차능력) 198
제276조(절차보호인) 198
제277조(절차보호인의 보수 및 지출보상) 200
제278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201
제279조(그 밖의 관계인, 성년후견관청 및 법정대리인 의견의 청취) 203
제280조(감정서의 입수) 204
제281조(진단서, 감정서의 생략) 205
제282조(건강보험 의료지원단의 기존 감정서) 206
제283조(검사를 위한 구인) 207
제284조(감정을 위한 수용) 208
제285조(사전의료지시서 또는 사전대리권 등본의 인도) 209
제286조(결정주문의 내용) 209
제287조(결정의 효력발생) 210
제288조(고지) 211
제289조(성년후견인의 서약) 211
제290조(선임장) 212
제291조(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한 재검토) 212
제292조(성년후견인에 대한 지급) 213
제293조(성년후견 또는 동의유보의 확장) 213
제294조(성년후견 또는 동의유보의 취소 및 제한) 214
제295조(성년후견 또는 동의유보의 연장) 215
제296조(성년후견인의 해임 및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 216
제297조(불임수술) 216
제298조(「민법」 제1904조 관련 절차) 218
제299조(그 밖의 재판 시 절차) 219
제300조(사전처분) 219
제301조(매우 긴급한 경우의 사전처분) 220
제302조(사전처분의 기간) 220
제303조(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221
제304조(국고의 항고) 222
제305조(수용자의 항고) 222
제306조(동의유보의 취소) 222
제307조(성년후견사건의 비용) 223
제308조(재판의 통지) 223
제309조(특별 통지) 224
제310조(수용조치 중 통지) 225
제311조(형사소추를 위한 통지) 225
제2절 수용사건의 절차 226
제312조(수용사건) 226
제313조(토지관할) 226
제314조(수용사건의 인계) 228
제315조(관계인) 228
제316조(절차능력) 229
제317조(절차보호인) 229
제318조(절차보호인의 보수 및 지출보상) 231
제319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231
제320조(그 밖의 관계인 및 관할관청 의견의 청취) 232
제321조(감정서의 입수) 232
제322조(검사를 위한 구인 및 감정을 위한 수용) 233
제323조(결정주문의 내용) 233
제324조(결정의 효력발생) 234
제325조(고지) 234
제326조(수용을 위한 이동, 입원을 위한 인도) 235
제327조(집행사안) 236
제328조(집행유예) 236
제329조(수용조치의 기간 및 연장) 237
제330조(수용조치의 취소) 238
제331조(사전처분) 238
제332조(매우 긴급한 경우의 사전처분) 239
제333조(사전처분의 기간) 239
제334조(임시 조치) 240
제335조(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240
제336조(당사자의 항고제기) 241
제337조(수용사건의 비용) 241
제338조(재판의 통지) 242
제339조(가족에 대한 통지) 242
제3절 성년후견법원 배정사건의 절차 242
제340조(성년후견법원의 배정사건) 242
제341조(토지관할) 243
제4권 유산·분할사건의 절차 243
제1절 정의, 토지관할 243
제342조(정의) 243
제343조(토지관할) 245
제344조(특별 토지관할) 245
제2절 유산사건의 절차 248
제1관 일반규정 248
제345조(관계인) 248
제2관 사인처분의 기탁 250
제346조(특별공탁 시 절차) 250
제347조(기탁에 관한 통지) 251
제3관 사인처분의 개시 253
제348조(상속법원의 사인처분 개시) 253
제349조(공동유언장 및 상속계약 개시 시 특별규정) 254
제350조(다른 법원의 사인처분 개시) 255
제351조(사인처분의 개봉기간) 255
제4관 상속증서절차, 유언집행 255
제352조(상속증서 발급 신청 시 정보, 정확성의 증명) 256
제352a조(공동 상속증서) 258
제352b조(선순위 상속인을 위한 상속증서의 내용 및 유언집행인의 정보) 258
제352c조(대상이 제한된 상속증서) 259
제352d조(공시최고) 259
제352e조(상속증서 신청에 관한 재판) 260
제353조(상속증서의 회수 또는 무효선언) 260
제354조(그 밖의 증서) 261
제355조(유언집행) 261
제5관 그 밖의 절차법상 규정 262
제356조(통지의무) 262
제357조(개봉된 사인처분의 열람 및 상속증서 또는 그 밖의 증서의 정본) 263
제358조(유언장 인도의 강제) 263
제359조(유산관리) 264
제360조(재산목록작성기간의 결정) 264
제361조(보증선서) 264
제362조(유류분청구권의 지급유예) 265
제3절 분할사건의 절차 265
제363조(신청) 265
제364조 (삭제) 266
제365조(소환) 266
제366조(재판 외 합의) 266
제367조(이전 상태로의 복귀) 267
제368조(분할계획, 확인) 267
제369조(추첨을 통한 분배) 268
제370조(분쟁 시 중지) 268
제371조(확인된 합의 및 분할의 효력, 집행) 269
제372조(상소) 269
제373조(공동재산제의 분할) 269
제5권 등기사건의 절차, 기업법 절차 270
제1절 정의 270
제374조(등기사건) 270
제375조(기업법 절차) 270
제2절(관할) 273
제376조(특별 관할규정) 273
제377조(토지관할) 273
제3절 등기사건 274
제1관 절차 274
제378조(대리, 공증관할 및 명령위임) 274
제379조(관청의 통지의무) 275
제380조(직능단체 기관의 참가, 항고권) 276
제381조(절차의 중지) 278
제382조(등기신청에 관한 재판) 278
제383조(통지, 불복) 279
제384조(직권등기) 279
제385조(등기부 열람) 279
제386조(증명서) 279
제387조(명령위임) 280
제2관 강제금절차 282
제388조(계고) 282
제389조(확정) 283
제390조(이의제기 시 절차) 283
제391조(항고) 284
제392조(상호의 무단 사용 시 절차) 285
제3관 말소·해산절차 285
제393조(상호의 말소) 286
제394조(재산 없는 회사 및 협동조합의 말소) 287
제395조(부적법한 등기의 말소) 288
제396조 289
제397조(무효인 회사 및 협동조합의 말소) 289
제398조(무효인 결정의 말소) 290
제399조(정관의 하자로 인한 해산) 290
제4관 협회등기부에 대한 보완규정 292
제400조(통지의무) 292
제401조(권리능력의 박탈) 292
제4절 기업법 절차 292
제402조(불복) 292
제403조(해손정산인의 거부) 293
제404조(서류의 인도, 열람권) 293
제405조(기일, 소환) 294
제406조(기일의 절차) 295
제407조(이의신청에 기초한 제소) 295
제408조(항고) 296
제409조(효력, 집행) 296
제6권 그 밖의 비송사건의 절차 297
제410조(그 밖의 비송사건) 297
제411조(토지관할) 298
제412조(관계인) 299
제413조(보증선서) 300
제414조(불가쟁력) 300
제7권 자유박탈사건의 절차 300
제415조(자유박탈사건) 300
제416조(토지관할) 301
제417조(신청) 301
제418조(관계인) 302
제419조(절차보호인) 302
제420조(의견 청취, 구인) 303
제421조(결정주문의 내용) 304
제422조(결정의 효력발생) 305
제423조(고지의 생략) 306
제424조(집행유예) 306
제425조(자유박탈의 기간 및 연장) 306
제426조(취소) 307
제427조(사전처분) 307
제428조(행정처분, 법관의 심사) 308
제429조(항고에 관한 보완규정) 308
제430조(경비변제) 309
제431조(재판의 통지) 310
제432조(가족에 대한 통지) 310
제8권 공시최고사건의 절차 310
제1절 일반 절차규정 310
제433조(공시최고사건) 310
제434조(신청, 공시최고의 내용) 311
제435조(공시) 311
제436조(공시의 효력) 312
제437(최고기간) 312
제438조(신고 시점 후 신고) 312
제439조(배제결정의 선고, 항고, 원상회복과 재심) 312
제440조(신고의 효력) 313
제441조(배제결정의 공시송달) 314
제2절 토지, 선박 및 선박건조물의 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314
제44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14
제443조(신청권자) 314
제444조(소명) 314
제445조(공시최고의 내용) 315
제446조(선박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315
제3절 토지·선박담보권의 채권자 및 그 밖의 동산 권리자에 대한 공시최고 315
제447조(부동산담보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15
제448조(신청권자) 316
제449조(소명) 316
제450조(특별 소명) 316
제451조(공탁을 통한 배제 시 절차) 318
제452조(선박 저당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18
제453조(가등기, 선매권, 물적부담의 경우 권리자에 대한 공시최고) 319
제4절 유산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0
제454조(유산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토지관할) 320
제455조(신청권자) 320
제456조(유산채권자의 재산목록) 321
제457조(상속도산절차) 321
제458조(최고의 내용 및 기간) 321
제459조(채권신고) 321
제460조(다수의 상속인) 322
제461조(후순위 상속) 322
제462조(공동재산제) 323
제463조(상속재산의 매수인) 323
제464조(합유재산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4
제5절 선박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4
제465조(선박채권자에 대한 공시최고) 324
제6절 증서의 무효선언에 관한 공시최고 325
제466조(토지관할) 325
제467조(신청권자) 326
제468(신청이유) 326
제469조(공시최고의 내용) 326
제470조(특별한 경우의 보완 공시) 327
제471조(이자부 유가증권) 327
제472조(4년 이상의 이자증권) 328
제473조(이자증권의 제시) 329
제474조(만료된 이자증권의 발행) 329
제475조(특정 만기의 신고 시점) 330
제476조(최고기간) 330
제477조(권리의 신고) 330
제478조(배제결정) 330
제479조(배제결정의 효력) 331
제480조(지급금지) 331
제481조(제471조제2항에 따른 증서의 생략) 332
제482조(지급금지의 취소) 332
제483조(결함 있는 무기명증권) 333
제484조(주법을 위한 유보) 334
제9권 종결규정 334
제4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제486조(주법을 위한 유보, 보완·시행규정) 335
제487조(유산분할, 공동재산제의 분할) 335
제488조(주법에서 허가한 관청의 절차) 336
제489조(상소) 337
제490조(주법상 공시최고절차) 337
제491조(증서의 무효선언 절차에서 주법을 위한 유보) 337
제492조(공증인의 관할에 적용 가능한 규정) 338
제493조(경과규정)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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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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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 2. 12.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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