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제정/개정일

2021. 06. 0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괴롬힘방지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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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tect persons against harassment and unlawful stalking and false statements of fact, and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Court
개정일

2021. 06.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Act 40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100377

목차
괴롭힘 방지법
제 1 부 서두 1
제 1 조(약칭) 1
제 2 조(해석) 1
제 2 부 범죄 7
제 3 조(의도적으로 유발시키는 괴롭힘, 공포심 또는 고통) 7
제 4 조(괴롭힘, 공포심, 고통) 10
제 5 조(공포, 도발 또는 폭력 방조) 12
제 6 조(공무원 또는 공직수행자와 관련된 범죄) 15
제 7 조(불법 스토킹) 18
제 8 조(후속 범죄로 인한 가중처벌) 24
제 8A 조(취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5
제 8B 조(범죄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7
제 8C 조(제 8A 조와 제 8B 조의 적용) 29
제 9 조(사회봉사명령) 29
제 10 조(특정명령에 대한 위반) 30
제 3 부 민사소송 및 명령 31
제 1 절 제 2 부에 대한 위반에 대한 소송 및 명령 31
제 11 조(법정(法定)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 31
제 12 조(보호명령) 32
제 13 조(긴급보호명령) 37
제 13A 조(긴급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경찰 수사 의뢰) 42
제 13B조 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강제치료명령 43
제 14 조(괴롭힘에 대한 판례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금지) 50
제 2 절 허위표시 관련 명령 51
제 15 조(제 15A 조부터 제 15E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51
제 15A 조(공표중지명령) 52
제 15B 조(시정명령) 54
제 15C 조(비활성화명령) 56
제 15D 조(대상특정시정명령) 57
제 15E 조(포괄시정명령) 59
제 16 조(임시명령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62
제 16A 조(임시공표중지명령) 64
제 16AA 조(임시비활성화명령) 64
제 16B 조(임시통보명령) 65
제 16BA 조(대상특정 임시통보명령) 67
제 16BB 조(통보문의 공표) 68
제 3 절 일반조항 70
제 16C 조(불복할 수 있는 자) 71
제 16CA 조(비용) 72
제 16CB 조(명령의 송달) 72
제 16D 조(명령의 준수) 72
제 3A 부 괴롭힘방지법원 73
제 16E 조(괴롭힘방지법원) 73
제 16F 조(등록관의 관할권, 권한 및 직무) 74
제 16G 조(괴롭힘방지법원) 74
제 16H 조(괴롭힘방지법원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적용) 74
제 16I 조(제 3 부 소송의 개시) 75
제 16J 조(제 3 부 소송의 이송) 76
제 4 부 일반조항 79
제 17 조(싱가포르 외부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적용) 79
제 18 조(체포권한) 84
제 18A 조(부칙의 변경) 84
제 19 조(법원 규칙) 84
제 20 조(규정) 87
제 20A 조(의회 제출) 88
제 21 조(면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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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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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6. 1.	괴롭힘 방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COVID–19 Hate Crime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괴롭힘방지법(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규칙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일본	법률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프랑스	법률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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