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제정/개정일

2019. 08. 15 제정
주기 사항

전문직 이민자의 독일 내 체류와 직업활동에 관한 관련법령들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임
번역자료 출처

체류외국인 250만명(동포포함)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제2권 : 국내외 이민법 체계 분석, 법무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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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이형법령명

FachkEinwG
제정일

2019. 08.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307
제어번호

TLAW1202100410

목차
전문인력이민법
제1조 체류법 개정 1
제2조 사회법전 제3권의 개정 41
제2a조 사회법전 제3권의 추가 개정 42
제3조 직업자격확인법(Berufsqualifikationsfeststellungsgesetz)의 개정 42
제4조 독일연방의사규정(Bundesarzteordnung)의 개정 44
제5조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Approbationsordnung fur Arzte)의 개정 45
제6조 독일연방수의사규정(Bundes-Tierarzteordnung)의 개정 45
제7조 수의사면허에 관한 규정(Verordnung zur Approbationvon Tierarztinnen und Tierarzten)의 개정 45
제8조 독일연방약사규정(Bundes-Apothekerordnung)의 개정 46
제9조 약사면허에 관한 규정(Approbationsordnung fur Arzte)의 개정 46
제10조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ie Ausubung der Zahnheilkunde)의 개정 46
제11조 치과의사면허에 관한 규정(Approbationsordnung fur Zahnarzte)의 개정 47
제12조 간호법(Krankenpflegegesetz)의 개정 47
제13조 간호분야 직업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의 개정 47
제14조 노인요양법(Altenpflegegesetz)의 개정 48
제15조 노인요양, 교육, 시험에 관한 규정(Altenpflge-, 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의 개정 48
제16조 돌봄인력법(Pflegeberufegesetz)의 개정 48
제17조 돌봄인력, 교육, 시험에 관한 규정(Pflegeberufe-, 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의 개정 48
제18조 심리치료사법(Psychotherapeutengesetz)의 개정 49
제19조 심리치료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법령(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Psychologische Psychotherapeuten)의 개정 49
제20조 아동 및 청소년 심리치료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법령(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en)의 개정 49
제21조 안마사 및 물리치료사법(Masseur- und Physiotherapeutengesetz)의 개정 50
제22조 물리치료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Physiotherapeuten)의 개정 50
제23조 안마사 및 의료 온천요법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Masseure und medizinische Bademeister)의 개정 50
제24조 발관리사법(Podologengesetz)의 개정 50
제25조 발관리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Podologinnen und Podologen)의 개정 51
제26조 시각교정사법(Orthoptistengesetz)의 개정 51
제27조 시각교정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Orthoptistinnen und Orthoptisten)의 개정 51
제28조 언어치료사법(Gesetz uber den Beruf des Logopaden)의 개정 52
제29조 언어치료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 fur Logopaden)의 개정 52
제30조 작업치료사법(Ergotherapeutengesetz)의 개정 52
제31조 작업치료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Ergotherapeuten-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의 개정 52
제32조 약학기술보조직에 대한 법률(Gesetz uber den Beruf des pharmazeutisch-technischen Assistenten)의 개정 53
제33조 약학기술보조직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 fur pharmazeutisch-technische Assistentinnenund pharmazeutisch-technische Assistenten)의 개정 53
제34조 의료기술보조직에 대한 법률(Gesetz uber technische Assistenten in der Medizin)의 개정 53
제35조 의학기술보조직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technische Assistenten in der Medizin)의 개정 54
제36조 조산사법(Hebammengesetz)의 개정 54
제37조 조산사 및 분만보조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Hebammen und Entbindungspfleger)의 개정 54
제38조 식습관보조자법(Diatassistentengesetz)의 개정 54
제39조 식습관보조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Diatassistenten)의 개정 55
제40조 응급구조사법(Notfallsanitatergesetz)의 개정 55
제41조 응급구조사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Ausbildungs- und Prufungsverordnungfur Notfallsanitaterinnen und Notfallsanitater)의 개정 55
제42조 자동차운전학원강사법(Fahrlehrergesetz)의 개정 56
제43조 주거수당법(Wohngeldgesetz)의 개정 56
제44조 국적법(Staatsangehorigkeitsgesetz)의 개정 56
제45조 망명법(Asylgesetz)의 개정 57
제46조 사회법전 제4권(Viertes Buch Sozialgsetzbuch)의 개정 57
제47조 사회법전 제10권(Zehntes Buch Sozialgsetzbuch)의 개정 57
제48조 근로자파견법(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의 개정 57
제49조 불법노동근절법(Schwarzarbeitsbekampfungsgesetz)의 개정 58
제50조 체류시행령(Aufenthaltsverordnung)의 개정 58
제51조 고용시행령(Beschaftigungssverordnung)의 개정 59
제52조 독일어학습지원금을 위한 시행령(Deutschsprachforderverordnung) 62
제52a조 외국인등록법(AZR-Gesetz)의 개정 63
제53조 외국인등록법시행령(AZRG-Durchfuhrungsverordnung)의 개정 64
제54조 발효, 종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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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8. 15.	전문인력이민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약사면허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대한의사협회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국회도서관
명령	응급구조대원 교육·시험 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Notfallsanitäterinnen und Notfallsanitäter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독일	법률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일본	법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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