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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환경정보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홍준형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weltinformationsgesetz
제정/개정일

1994. 7. 8. 제정
주기 사항

환경정보법을 제정하는 1994년 7월 15일 독일 연방법률관보 제1부 1490면을 그대로 번역한 것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 : UIG)의 제정에 관하여, 한국환경법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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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weltinformationsgesetz
이형법령명

UIG
제정일

1994. 7. 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490
제어번호

TLAW1202100456

목차

목차
환경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관한 1990년 6월7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313/EWG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1장 환경정보법 1
제1조(법률의 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4조(환경정보청구권) 2
제5조(정보공개의 신청, 신청에 대한 결정) 2
제6조(동일내용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대리인) 2
제7조(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배제와 제한) 3
제8조(사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배제와 제한) 3
제9조(관할) 4
제10조(비용징수) 4
제11조(환경정보의 홍보) 5
제2장 영업법개정법률 5
제3장 효력발생 5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4. 7. 8.
홍준형
2004.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7. 8.	환경정보법	홍준형
개정	2004. 12. 22.	환경정보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