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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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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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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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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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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4.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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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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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키프로스)그린라인 규정 제866/2004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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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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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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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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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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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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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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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ouncil Regulaion (EC) No 86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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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16
목차
- 목차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제I편 일반규정 5
- 제1조(용어의 정의) 5
- 제II편 사람의 경계선 횡단 6
- 제2조(사람에 대한 검사) 6
- 제3조(경계선의 감시) 7
- 제III편 물품의 경계선 횡단 7
- 제4조(키프로스공화국 정부가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도착한 물품의 취급) 7
- 제5조(키프로스공화국 정부가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 10
- 제6조(경계선을 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11
- 제IV편 서비스 11
- 제7조(과세) 11
- 제V편 종결조항 12
- 제8조(실행) 12
- 제9조(부속서의 수정) 12
- 제10조(정책의 변경) 13
- 제11조(규정의 재검토 및 감시) 13
- 제12조(규정의 시행) 15
- 부속서 I 제2조제(4)항에 따른 횡단 지점 목록 15
- 부속서 II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 및 검사 1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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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4. 29.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무역법 | 貿易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명령 |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법률 | 무역법 | 貿易法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명령 | 대외경제법 시행령 | Auβenwirtschafts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
| 독일 | 명령 | 수출보상령 |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명령 | 체류명령 | Aufenthaltsver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
| 러시아 | 법률 |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외국인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수출상사법 (1982) |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개정 수출관리법 |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통상법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미·중 통상관계법 |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
| 미국 | 법률 |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통상법 중 도피조항 |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
| 미국 | 법률 |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통상법 (2002) | Trade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수출무역법 | Export Trade Act |
| 미국 | 법률 | 무역협정법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안 |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수출관리규정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 미국 | 명령 |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 미얀마 | 명령 | 영주권법 [부분번역] |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수입세 및 수출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대외무역관리법 |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
| 베트남 | 법률 | 관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수입 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
| 복수국가 | 조약 |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
| 브루나이 | 법률 | 2020 출입국세법 |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
| 스위스 | 명령 |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
| 스페인 | 법률 |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싱가포르 | 법률 | 수출입통제법 |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
| 에콰도르 | 명령 |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
| 에콰도르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ey de Extranjeria |
| 에콰도르 | 명령 |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
| 에콰도르 | 법률 | 생산무역투자기본법 |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
| 영국 | 법률 | 무역권익보호법 (1980) |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
| 영국 | 법률 | 입국법 (1988) | Immigration Act 1988 |
| 영국 | 법률 | 불법이주법(2023) | Illegal Migration Act 2023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2014년 제30호 투자법 |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
| 요르단 | 법률 | 투자법 |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1973) |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
| 유럽연합 | 법률 |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724호 및 규정(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4년 4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252호 | Regulation (EU) 2024/12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April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724 and (EU) 2019/1020 |
| 유럽연합 | 법률안 |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
| 유럽연합 | 법률 |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
| 인도 | 법률 |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
| 인도 | 법률 | 외국인법 | The Foreigners Act |
| 인도 | 법률 | 대외무역법 |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
| 인도네시아 | 명령 |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
| 인도네시아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 輸出入取引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 일본 | 명령 |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 일본 | 법률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 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 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규칙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보장조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
| 중국 | 법률 | 수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조례 | 進出口條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규칙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
| 중국 | 명령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
| 중국 | 규칙 |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
| 중국 | 규칙 |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공민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출입국변방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부분번역] | 對外貿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법률 | 출입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六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六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
| 중국 | 명령 |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
| 캄보디아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aw on Immigration |
| 콜롬비아 | 규칙 |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태국 | 법률 | 2007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การปกป้องจาก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เพิ่มขึ้น พ.ศ. ๒๕๕๐ |
| 태국 | 법률 | 외국인등록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
| 태국 | 법률 |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
| 파키스탄 | 법률 | 외국인법 | Foreigners Act, 1946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 페루 | 법률 | 외국인법 [부분번역] | La Ley de ExtranjerÍA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