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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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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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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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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oting and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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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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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52. Voting And Elections(투표와 선거) [52 U.S.C.§§1010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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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연방법전 선거관련 법규.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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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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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oting and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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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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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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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투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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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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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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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42
목차
- 목차
-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 제52 편 투표와 선거(Voting and Elections) 1
- 제1부편 선거권(Voting Rights) 1
- 제101장 일반사항(Generally) 1
- 제10101조(선거권) 1
- 제10102조
- (선거의 자유 방해) 8
- 제103장 선거권의 집행(Enforcement of Voting Rights) 8
- 제10301조 (인종이나 피부색에 근거한 투표자격을 이유로 하는 선거권의 부정이나 박탈행위(Denial or abridgement), 위법행위의 성립) 8
- 제10302조(선거권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 8
- 제10303조(투표자격을 결정하는 검사나 방침 사용의 중단) 10
- 제10304조(선거 자격의 변경, 절차와 항소,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목적 및 효과) 17
- 제10305조(참관인의 운영) 18
- 제10306조(인두세(poll tax)) 20
- 제10307조(금지 행위) 21
- 제10308조(민사 및 형사 제재(sanction)) 22
- 제10309조(참관인 임무 종료) 24
- 제10310조(시행절차) 25
- 제10311조(현재 등록상태에 있는 자의 선거권 침해） 26
- 제10312조(예산책정 승인） 26
- 제10313조(분리조항） 26
- 제10314조(구성） 26
- 제105장 보충조항(Supplemental Provisions) 27
- 제10501조(다른 주에 대한 금지 적용과 “검사 또는 방침”에 대한 정의) 27
- 제10502조(투표를 위한 거주요건) 27
- 제10503조(이중언어 사용자의 선거 요건) 29
- 제10504조(사법적 구제, 법무장관에 의한 민사소송, 지방법원 3인 합의부, 대법원 항소) 32
- 제10505조(벌칙) 32
- 제10506조(분리조항) 33
- 제10507조(선거인등록 및 투표통계 파악을 위한 조사) 33
- 제10508조(시각장애인, 장애인 또는 문맹자를 위한 투표 지원) 34
- 제107장 18세선거권(Right to Vote at Age Eighteen) 34
- 제10701조(수정헌법 제26조의 시행) 34
- 제10702조("주(state)”의 정의) 34
- 제2부편 투표지원과 선거행정(Voting Assistance and Election Administration) 35
- 제201장 고령자와 장애인의 투표접근성(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35
- 제20101조(의회의 목표 선언) 35
- 제20102조(투표 시설의 선정) 35
- 제20103조(선거인등록시설 선정) 36
- 제20104조(선거인등록 및 투표 보조) 36
- 제20105조(집행) 37
- 제20106조(1965년 선거권법과의 관계) 37
- 제20107조(정의) 37
- 제203장 연방공직선거에 있어 부재중인 제복착용기관의 선거인과 재외선거인의 등록과 투표(Registration and Voting by Absent Uniformed Services Voters and Overseas Voters in elections for Federal Offices) 38
- 제20301조(연방의 책무) 38
- 제20302조(주의 책무) 40
- 제20303조(연방공직 총선거에서 사용되는 부재중인 제복착용기관 선거인과 재외선거인을 위한 연방기입식부재자투표용지) 48
- 제20304조(부재중인 재외제복착용기관선거인이 기표한 부재자투표지의 수집과 운송절차) 51
- 제20305조(연방투표지원프로그램의 개선) 52
- 제20306조(조기제출을 근거로 한 신청거부의 금지） 53
- 제20307조(집행） 53
- 제20308조(보고요건） 53
- 제20309조(타 법률에 미치는 효력) 55
- 제20310조(정의) 55
- 제20311조(기술 시범 사업) 57
- 제205장 전국선거인등록(National Voter Registration) 59
- 제20501조(인식과 목적) 59
- 제20502조(정의) 60
- 제20503조(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절차) 60
- 제20504조(선거인등록과 자동차운전면허의 동시 신청) 61
- 제20505조(우편등록) 62
- 제20506조(선거인등록 기관) 63
- 제20507조(선거인등록의 관리와 관련한 요건들) 66
- 제20508조(연방의 협조와 규칙) 72
- 제20509조(주의 수석 선거관리관의 지정) 73
- 제20510조(민사집행과 개인의 쟁송권) 73
- 제20511조(형사벌칙) 74
- 제207장 연방선거기록물(Federal Election Records) 74
- 제20701조(선거관리관에 의한 기록 및 서류 보존; 관리인과 함께 보관; 위반에 대한 벌금) 74
- 제20702조(기록이나 문서의 도난, 파기, 은닉, 훼손 또는 변경, 그 벌칙) 75
- 제20703조(법무장관 또는 대리인에 의한 기록 및 서류 요구; 근거와 목적의 설명) 75
- 제20704조(기록 또는 서류의 공개) 75
- 제20705조(기록물 및 문서 생산 강제 관할) 75
- 제20706조("선거관리관(officer of election)"의 정의) 76
- 제209장 선거관리개선(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 76
- 제1절 선거관리개선과 천공형 카드 및 레버투표기계를 대체하기 위한 주에 대한 지급금(Payments to States for 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s and Replacement of Punch Card and Lever Voting Machine) 76
- 제20901조(선거관리 개선 활동을 위한 주에 대한 지급금) 76
- 제20902조(천공형 카드 및 레버투표기계의 대체) 78
- 제20903조(최소 지급액 보증) 81
- 제20904조(책정금 승인) 81
- 제20905조(프로그램 관리) 82
- 제20906조(유효일자) 82
- 제2절 위원회(Commission） 83
- Part A-기관과 일반조직(Establishment and General Organization） 83
- Subpart 1 -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83
- 제20921조(기관） 83
- 제20922조(의무） 83
- 제20923조(위원과 직책) 84
- 제20924조(직원) 85
- 제20925조(권한) 87
- 제20926조(정보의 전파） 88
- 제20927조(연간보고서） 88
- 제20928조(조치를 위한 과반수 찬성 필요) 89
- 제20929조(규칙제정 권한에 대한 제한) 89
- 제20930조(책정금 승인) 89
- Subpart 2-선거지원위원회 기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Standards Board and Board of Advisors) 90
- 제20941조(설치) 90
- 제20942조(의무) 90
- 제20943조(기준위원회 위원의 자격) 90
- 제20944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 92
- 제20945조(위원회의 권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미지금) 93
- 제20946조(위원회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 및 위원의 지위) 94
- Subpart 3-기술지침 개빌위원회(Technical Guidelines Developement Committee) 95
- 제20961조(기술지침개발위원회) 95
- 제20962조(채택 절차) 97
- Part B-투표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험 , 인증, 인증취소 및 재인증(Testing, Certification, Decertification, and Recertificationof Voting System Hardware and Software） 98
- 제20971조(투표시스템의 인증 및 시험) 99
- Part C-연방공직선거의 효과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기타 활동(Studies and Other Activities to Promot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Federal Elections) 100
- 제20981조(선거관리 사안에 대한 정기적 연구) 100
- 제20982조(군대 및 재외선거 촉진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및 권고사항) 103
- 제20983조(인적요인 연구 보고서) 104
- 제20984조(사회보장정보 사용 및 우편등록 선거인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 104
- 제20985조(전자적 투표와 절차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 105
- 제20986조(부재자투표 무료 우편제에 대한 연구 및 보고) 107
- 제20987조(기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108
- Part D-선거지원(Election Assistance) 108
- Subpart 1-필요지급금(Requirement Payment) 108
- 제21001조(필요 지급금) 108
- 제21002조(자금의 배분) 110
- 제21003조(자금 수령 조건) 111
- 제21004조(주의 계획) 113
- 제21005조(계획의 수립과 제출을 위한 절차; 위원회에 의한 발행) 115
- 제21006조(공고 및 평가를 위한 요건) 116
- 제21007조(책정의 승인) 116
- 제21008조(보고서) 117
- Subpart 2-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및 주에 대한 지급금(Payment to States and Units of Local Government to Assure Acces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117
- 제21021조(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및 주에 대한 지급금) 117
- 제21022조(지급액) 118
- 제21023조(자격요건) 118
- 제21024조(책정금의 승인) 119
- 제21025조(보고서) 119
- Subpart 3-투표기술 향상 연구를 위한 보조금(Grants for Research on voting technology Improvement) 119
- 제21041조(투표기술 향상 연구를 위한 보조금) 119
- 제21042조(보고서) 121
- 제21043조(책정금의 승인) 121
- Subpart 4-장비 및 기술 시험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gram for Testing of Equipment and Technology) 122
- 제21051조(시범사업) 122
- 제21052조(보고서) 123
- 제21053조(책정금의 승인) 124
- Subpart 5-보호 및 변호시스템(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124
- 제21061조(보호 및 변호 시스템에 대한 지급금) 124
- 제21062조(책정금의 승인) 125
- Subpart 6-전국 학생 및 학부모 모의선거(National Student and Parent Mock Election) 126
- 제21071조(전국 학생 및 학부모 모의선거) 126
- 제21072조(책정금의 승인) 126
- 제3절 통일적이고 차별 없는 선거 기술 및 관리 요건(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Ele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Requirement) 127
- Part A-요건 127
- 제21081조(투표 시스템의 표준) 127
- 제21082조(잠정투표 및 투표정보 요건) 130
- 제21083조(전산화된 주 전체 선거인등록명부 및 우편등록 선거인명부) 132
- 제21084조(최소 요건) 139
- 제21085조(주의 재량에 따른 이행방안) 140
- Part B-자발적 지침(Voluntary Guidance) 140
- 제21101조(위원회의 자발적 지침 채택) 140
- 제21102조(채택절차) 140
- 제4절 집행(Enforcement) 141
- 제21111조(확인판결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무장관의 조치) 141
- 제21112조(고충 처리를 위한 주 기반 행정민원 처리 절차 수립) 141
- 제5절 미국 투표대학프로그램의 지원(Help America Vote College Program) 142
- 제21121조(프로그램의 구축) 142
- 제21122조(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143
- 제21123조(책정금의 승인） 143
- 제6절 특정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의 기능이관(Transfer to Commission of Functions under Certain Laws) 144
- 제21131조(연방선거위원회 선거관리국 기능의 이관) 144
- 제21132조(기능의 이관) 144
- 제21133조(자산, 기록 및 인력의 이관) 144
- 제21134조(시행일 및 전환) 144
- 제7절 부칙(Miscellaneous Provisions) 145
- 제21141조(“주”의 정의) 145
- 제21142조(기금의 감사 및 상환) 145
- 제21143조(현행 선거부정행위 법령 및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보고) 147
- 제21144조(기타 형사처벌) 147
- 제21145조(다른 법률의 효력 없음) 147
- 제3부편 연방선거운동자금(Federal Campaign Finance) 149
- 제301장 연방선거운동(Federal Election Campaigns) 149
- 제1절 연방선거운동자금의 공개(Disclosure of Federal Campaign Fund) 149
- 제30101조(정의) 149
- 제30102조(정치위원회의 조직) 159
- 제30103조(정치위원회의 등록) 162
- 제30104조(보고요건) 163
- 제30105조(전당대회 재정에 관한 보고) 183
- 제30106조(연방선거위원회) 183
- 제30107조(연방선거위원회의 권한) 186
- 제30108조(유권해석(Advisory Opinion)) 188
- 제30109조(집행) 189
- 제30110조(위헌 법률 심사권(judicial Review)) 196
- 제30111조(행정적 규정) 196
- 제30112조(선거보고서 홈페이지의 관리) 199
- 제30113조(주정부 공무원에게 제출된 명세서, “해당 주”의 정의, 주정부 공무원의 의무,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주의 사본 제출필요(filing requirement)에 대한 면제) 200
- 제30114조(특정한(certain)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사용) 201
- 제30115조(전용(appropriation)의 승인) 203
- 제30116조(기부금 및 지출의 제한) 204
- 제30117조(상대후보자의 개인자금 지출에 대응하는 하원의원 후보자를 위한 한도의 조정) 214
- 제30118조(국립은행, 회사 또는 노동조직에 의한 기부 또는 지출) 218
- 제30119조(정부계약자에 의한 기부) 222
- 제30120조(진술과 권유의 공표 및 배포) 223
- 제30121조(외국인의 기부 및 후원) 225
- 제30122조(타인명의의 기부의 금지) 226
- 제30123조(현금기부의 제한) 226
- 제30124조(악의적인 선거운동기관의 허위표시) 226
- 제30125조(정당의 정당후원금(soft money)) 227
- 제30126조(미성년자로부터의 기부금지) 231
- 제2절 예산총칙(general provision) 232
- 제30141조(규정된 산업체에 의한 신용기한 연장 및 이에 관련한 규칙) 232
- 제30142조(선거활동을 위한 특정연방기금의 사용 금지) 232
- 제30143조(영향을 받는 주 법률) 232
- 제30144조(일부무효) 232
- 제30145조(공소시효(period of limitation)) 233
- 제30146조(연방선거위원회가 후원한 회의 요금의 징수와 처리) 233
시간순보기
-
2018. 12. 2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2022. 9. 3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선거법(1993) | Electoral Act 1993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 Kommunal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교육수업법 [부분번역] | Bayerisches Gesetz über das Erziehungs- und Unterrichtswesen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민질의의 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Verfahren bei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nach Artikel 29 Abs. 6 des Grundgesetzes |
| 독일 | 조약 |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
| 독일 | 법률 | 연방선거법 | Bundeswahl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
| 멕시코 | 법률 |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
| 미국 | 법률 | 정치적 활동 |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
| 미국 | 조례 | 시애틀 공정 선거 | Honest Elections Seattle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운동관계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
| 미국 | 법률 |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외국대리인 등록법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선거인등록법 (1993) |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법률 |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 |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 California Elections Code |
| 미국 | 법률 |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 Instant Runoff Elec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 | Federal Elections |
| 미국 | 법률 | 선거 및 정치적 행위 | 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
| 미국 | 명령 | 연방선거운동법 |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
| 미국 | 법률 |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 미국 | 명령 | 개정 외국대리인등록법(1938)의 관리 및 시행 |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
| 미국 | 법률 | 외국 선전원의 등록 |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
| 미국 | 법률안 | 적대적 영향력, 허위 정보 및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 방지법안(2023) | A bill to amend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as amended, to modify requirements under that Act relating to exemptions, and for other purposes |
| 브라질 | 법률 | 선거법 | Leis Eleitorais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스웨덴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웨덴 | 법률 | 선거법 | Vallag (2005:837)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
| 스위스 | 명령 |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
| 스위스 | 법률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위스 | 명령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
| 스페인 | 법률 |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
| 스페인 | 명령 |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법률 |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
| 스페인 | 명령 | 선거법 시행령 |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1969)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
| 영국 | 법률 | 2022년 선거법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선거법(2022) | Electi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정당선거법(2009) |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
| 영국 | 법률 | 국민대표법 (1983)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
| 영국 | 법률 |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
| 유럽연합 | 법률 |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명령 |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선거선전 규제규범 |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
| 이탈리아 | 명령 | 하원의원 선거법 |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
| 이탈리아 | 법률 |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
| 이탈리아 | 규칙 |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 시행령 | 公職選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 公職選挙法 |
| 일본 | 법률 |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일본 | 명령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 公職選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공직선거법 | 公職選挙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국민투표법 | Referendum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선거법 | Canada Elections Act |
| 포르투갈 | 법률 |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명령 |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행정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명령 | 국민투표실시를 위한 명령 | Décret n° 88-944 du 5 octobre 1988 portant organisation du référendum |
| 프랑스 | 명령 | 국민투표를 위한 운동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8-945 du 5 octobre 1988 relatif à la campagne en vue du référendum |
| 프랑스 | 법률 |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선거법 [부분번역] |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선거법 시행규칙 |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유럽의회대표선거법 |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 재외국민 대표의 선거 규정에 관한 2014년 3월 4일 법규명령 제2014-290호 | Décret n° 2014-290 du 4 mars 2014 portant dispositions électorales relatives à la représentation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
| 프랑스 | 법률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
| 프랑스 | 법률 | 여론조사법 |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 프랑스 | 법률 |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프랑스 | 법률 |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통합선거법 |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외국 대리인 등록법(2018) |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