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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및 불공정 조세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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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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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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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Abwehr von Steuervermeidung und unfairem Steuerwettbewerb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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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6.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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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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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조세피난처방지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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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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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Abwehr von Steuervermeidung und unfairem Steuerwettbewerb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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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eueroasen-Abwehrgesetz,StAb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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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1.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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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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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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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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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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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68
목차
- 목차
- 조세회피 및 불공정 조세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정의) 2
- 제3조(명령위임) 3
- 제2절 국가나 지역에 대한 평가 4
- 제4조(조세 분야의 불투명성) 4
- 제5조(불공정 조세경쟁) 6
- 제6조(BEPS 최소기준의 불이행) 9
- 제3절 방지조치 10
- 제7조(관련 사업활동) 10
- 제8조(영업비ㆍ필요비용 공제 금지) 10
- 제9조(합산과세의 강화) 11
- 제10조(원천과세 조치) 12
- 제11조(이익배당과 지분양도 시 조치) 13
- 제4절 세무행정절차에 대한 특별요건 15
- 제12조(협조의무의 확대) 15
- 제5절 종결규정 18
- 제13조(적용규정)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