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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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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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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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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5.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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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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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에 대한 법률 제243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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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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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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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2. 05. 2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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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ey Nº243
-
- 제어번호
- TLAW1202100570
목차
- 목차
-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 제I편 1
- 제I장 일반규정 1
- 제1조(법적 근거) 1
- 제2조(목적) 1
- 제3조(목표) 1
- 제4조(적용범위 및 적용) 2
- 제5조(보호의 범위) 2
- 제6조(원칙 및 가치) 2
- 제7조(정의) 4
- 제8조(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6
- 제9조(무효) 9
- 제II장 정책 및 전략 9
- 제10조(정책 및 전략) 9
- 제11조(지방자치체제) 10
- 제12조(고지 및 인식) 10
- 제II편 관계보호기관 10
- 제I장 관할 및 보고 10
- 제13조(관할) 11
- 제14조(보고) 11
- 제15조(보고 의무) 11
- 제II장 행정적 수단 11
- 제16조(공공기관의 행정적 절차 또는 징계절차) 12
- 제17조(범죄와 행정적 제재 또는 징계조치) 12
- 제18조(자율적 제재) 14
- 제III장 헌법적 절차 14
- 제19조(절차) 15
- 제IV장 형사소송절차 15
- 제20조(새로운 형사범죄) 15
- 제21조(절차) 16
- 제22조(가중처벌) 16
- 제23조(조정 금지) 16
- 제V장 선거기관 17
- 제24조(사퇴) 17
- 제25조(절차) 17
- 경과규정 17
- 단일 종결조항 20
- 단일 폐지조항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 Violence Against Women |
| 미국 | 법률 | 여성 대상 범죄 | Violence Against Women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인도 | 법률 |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