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제정/개정일

2020. 12. 3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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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개정일

2020. 12.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Ley 11/2020
제어번호

TLAW1202100653

목차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서두 1
제I편 주관적 적용범위 21
제1조(포함된 가정) 21
제2조(제외되는 가정) 23
제II편 자영노동자를 위한 전문직제도 24
제I장 전문직제도의 근거 24
제3조(전문직제도의 근거) 24
제II장 자영노동자를 위한 공통 전문직 제도 26
제4조(직업에 관한 권리) 26
제5조(직업 관련 기본 의무) 29
제6조(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기본권 및 공공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30
제7조(계약의 형식 및 기간) 31
제8조(산업 안전 및 건강) 31
제9조(아동 보호) 34
제10조(경제적 보장) 34
제III장 자영노동자에 직업제도 36
제11조(개념 및 범위) 36
제11조의2(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조건 부합 인정) 41
제12조(계약) 42
제13조(업종별 단체협약) 43
제14조(직업활동일) 44
제15조(계약의 해지) 45
제16조(직업활동의 정당한 중단) 47
제17조(관할법원) 49
제18조(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50
제III편 자영노동자의 단체권 51
제19조(기본 단체권) 51
제20조(자영노동자의 업종별 협회의 권리) 52
제21조(자영노동자협회의 대표성 판단) 54
제22조(자영노동자협의회) 56
제IV편 자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59
제23조(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59
제24조(사회보장제도 가입) 59
제25조(사회보장 분담금) 60
제26조(보호조치) 61
제V편 자영업의 육성 및 진흥 64
제I장 자영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일반조항 64
제27조(자영업진흥정책) 64
제28조(직업훈련 및 기술 자문) 66
제29조(경제적 계획에 대한 재정지원) 66
제II장 자영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장려혜택 및 조치 67
제30조(고용과 관련된 직업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영노동자에 대한 특별수당) 67
제31조(자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72
제31조의2(농업 자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분담 급여) 79
제32조(선천성 장애 또는 후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테러행위 피해자로서 자영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85
제32조의2( 선천성 장애 또는 후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테러행위 피해자로서 농업 자영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91
제33조(자영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적합성) 96
제34조(실업급여의 지급) 99
제35조(자영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등록 특별 공제) 103
제36조(세우타 및 멜리야 지역 자영노동자) 104
제37조(농장 소유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을 위한 할당액 감면) 105
제38조(출산, 입양, 입양을 위한 보호, 위탁보호, 임신기 위험 또는 수유기 위험에 대한 휴가 기간 동안 자영노동자의 사회보장 분담금 특별 공제) 106
제38조의2( 특정한 경우에 직장에 복귀하는 자영노동자에 대한 특별공제) 108
제39조(퇴직급여의 일시 지급) 109
추가조항 제1조(1995년 4월 7일 왕실 입법령 제2/1995호로 승인된 개정 「노동소송절차법」의 개정) 113
추가조항 제2조(부담금의 일부 감면 및 특별공제) 115
추가조항 제3조(자영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시적 장애 및 산재사고에 대한 보장) 115
추가조항 제4조(퇴직급여) 116
추가조항 제5조(대체적 상호급여협회에 가입한 전문직 노동자) 117
추가조항 제6조(자치공동체) 117
추가조항 제7조(분담금의 변경) 118
추가조항 제8조(자영노동자의 경제사회협의회 참가) 118
추가조항 제9조(실업급여의 지급) 119
추가조항 제10조(자영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119
추가조항 제11조(운송 자영노동자) 120
추가조항 제12조(산재 위험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영노동자의 참여) 120
추가조항 제13조 122
추가조항 제14조(자영업의 부문별 연구) 122
추가조항 제15조(자영노동자를 위한 특별제도의 조정) 122
추가조항 제16조(자영노동자를 위한 특별제도 보급 운동) 122
추가조항 제17조(보험모집인 분야에서 일하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계약) 122
추가조항 제18조(장애인) 122
추가조항 제19조(상업 대리인) 123
경과조항 제1조(법령의 조정 및 협회의 법인격 인정) 123
경과조항 제2조(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현행 계약의 조정) 123
경과조항 제3조(운송 부문과 보험모집인 부문에서 일하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현행 계약의 조정) 123
경과조항 제4조(제11조의2에서 정한 인정에 관한 과도적 제도) 124
제1삭제조항 (규제 폐지) 124
종결조항 제1조(관할권) 124
종결조항 제2조(복지 분야에서의 권리의 발전) 124
종결조항 제3조(정부의 권한) 125
종결조항 제4조(금액의 변경) 125
종결조항 제5조(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계약에 대한 규제 개발) 125
종결조항 제6조(시행)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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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공업질서법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
미국	법률	소기업 지원 [부분번역]	Aid to Small Business
미국	법률	소상공인 지원 [부분번역]	Aid to Small Business
중국	명령	개체공상호조례	个体工商户条例
프랑스	법률	상업 및 수공업 지도에 관한 법률	Loi n° 73-1193 du 27 décembre 1973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프랑스	법률	상공업체의 발전과 경제적·법률적·사회적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9-1008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ommerciales et artisanales et à l'amélioration de leur environnement économique, juridique e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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