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중국
원법령명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제정/개정일

2017. 07. 08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중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차세대 인공 지능 개발 계획 발표 국무원 고시,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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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国务院关于印发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的通知
제정일

2017. 07. 08.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国发〔2017〕35号
제어번호

TLAW1202100660

목차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에 관한 국무원 통지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1
1. 전략적 태세 1
2. 전반적 요구 5
(1) 지도 사상 5
(2) 기본 원칙 6
(3) 전략적 목표 7
(4) 전반적인 배치 10
3. 중점 임무 11
(1) 개방되고 협력 가능한 인공지능 과학기술혁신시스템 구축 11
1. 차세대 인공지능 기초이론시스템 구축 12
2. 차세대 인공지능의 주요 기반 기술 체계 구축 16
3. 인공지능 혁신 플랫폼의 통합 배치 19
4.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 인재 육성 22
(2) 최첨단·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23
1. 인공지능 신흥산업 육성 추진 24
2. 산업 스마트화 업그레이드 추진 25
3. 스마트 기업 육성 27
4. 인공지능 혁신의 고지 형성 29
(3)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구현 30
1. 편리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서비스 구현 30
2. 사회 운영의 스마트화 추진 32
3. 인공지능을 통한 공공 안전 보장 능력 제고 33
4. 사회적 교류의 신뢰 공유 촉진 34
(4) 인공지능 분야의 군사-민간 간 융합 강화 34
(5) 어디서든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구축 35
(6) 차세대 인공지능 과학기술 주요 프로젝트 사전 배치 37
4. 자원 분배 38
(1) 재정 견인, 시장 주도의 자금 지원 메커니즘 구축 39
(2) 인공지능 혁신 기지 최적화 건설 39
(3) 국내외 혁신 자원 통합 40
5. 보장조치 40
(1)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법규와 윤리규범 정립 41
(2) 인공지능 개발 지원 중점 정책 정비 41
(3) 인공지능 기술표준과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42
(4) 인공지능 안전 감독 및 평가 시스템 구축 43
(5) 인공지능 노동교육 강화 44
(6) 인공지능 과학지식 보급활동 전개 44
6. 조직적 실시 45
(1) 조직적 지도 45
(2) 이행 보장 46
(3) 시범 지역 운영 46
(4) 여론 유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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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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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P8_TA-PROV(2017) 0051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 유럽 의회 결의안(2017년 2월 16일)과 로봇공학 민사법 적용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2015/2103(INL))	P8_TA-PROV(2017)0051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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