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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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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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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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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民年金法
-
- 제정/개정일
- 2021.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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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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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민연금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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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民年金法
-
- 이형법령명
- 国年法
-
- 개정일
- 2021. 05. 1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37号
-
- 제어번호
- TLAW1202100714
목차
- 목차
- 국민연금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국민연금제도의 목적) 1
- 제2조(국민연금의 급부) 1
- 제3조(관장) 1
- 제4조(연금액의 개정) 2
- 제4조의2(재정의 균형) 2
- 제4조의3(재정의 현황 및 전망의 작성) 2
- 제5조(용어의 정의) 2
- 제6조(사무의 구분) 5
- 제2장 피보험자 5
- 제7조(피보험자의 자격) 5
- 제8조(자격취득의 시기) 6
- 제9조(자격상실의 시기) 7
- 제10조 삭제 8
- 제11조(피보험자기간의 계산) 8
- 제11조의2 8
- 제12조(신고) 9
- 제12조의2 11
- 제13조(국민연금수첩) 11
- 제14조(국민연금원부) 12
- 제14조의2(정정의 청구) 12
- 제14조의3(정정에 관한 방침) 13
- 제14조의4(정정청구에 대한 조치) 13
- 제14조의5(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3
- 제3장 급부 13
- 제1절 통칙 14
- 제15조(급부의 종류) 14
- 제16조(재정) 14
- 제16조의2(조정기간) 14
- 제17조(끝수처리) 15
- 제18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기월) 15
- 제18조의2(2월기 지급연금의 가산) 16
- 제18조의3(사망의 추정) 16
- 제18조의4(실종선고 경우의 취급) 17
- 제19조(미지급 연금) 17
- 제20조(병합 지급의 조정) 18
- 제20조의2(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 19
- 제21조(연금지급의 조정) 20
- 제21조의2 21
- 제22조(손해배상청구권) 21
- 제22조(손해배상청구권) 21
- 제23조(부정이득의 징수) 21
- 제24조(수급권의 보호) 22
- 제25조(공과의 금지)
- 22
- 제21조(연금지급의 조정) 20
- 제2절 노령기초연금 22
- 제26조(지급요건) 22
- 제27조(연금액) 22
- 제27조의2(개정률의 개정 등) 24
- 제27조의3 25
- 제27조의4(조정기간에 있어 개정률의 개정 특례) 26
- 제27조의5 27
- 제28조(지급의 연기) 28
- 제29조(실권) 29
- 제3절 장애기초연금 29
- 제30조(지급요건) 29
- 제30조의2 30
- 제30조의3 31
- 제30조의4 32
- 제31조(병합 지급의 조정) 33
- 제32조 33
- 제33조(연금액) 33
- 제33조의2 34
- 제34조(장애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의 연금액 개정) 36
- 제35조(실권) 37
- 제36조(지급정지) 38
- 제36조의2 38
- 제36조의3 40
- 제36조의4 41
- 제4절 유족기초연금 41
- 제37조(지급요건) 42
- 제37조의2(유족의 범위) 42
- 제38조(연금액) 43
- 제39조 43
- 제39조의2 45
- 제40조(실권) 46
- 제41조(지급정지) 47
- 제41조의2 47
- 제42조 48
- 제5절 부가연금, 미망인연금 및 사망일시금 48
- 제1관 부가연금 48
- 제43조(지급요건) 48
- 제44조(연금액) 48
- 제45조(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한 경우의 취급) 49
- 제46조(지급의 연기) 50
- 제47조(지급정지) 50
- 제48조(실권) 50
- 제2관 미망인연금 50
- 제49조(지급요건) 50
- 제50조(연금액) 51
- 제51조(실권) 51
- 제52조(지급정지) 52
- 제3관 사망일시금 52
- 제52조의2(지급요건) 52
- 제52조의3(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53
- 제52조의4(금액) 54
- 제52조의5 54
- 제52조의6(지급의 조정) 54
- 제53조부터 제68조까지 삭제 55
- 제6절 급부의 제한 55
- 제69조 55
- 제70조 55
- 제71조 55
- 제72조 56
- 제73조 56
- 제4장 국민연금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56
- 제74조 56
- 제5장 적립금의 운용 57
- 제75조(운용의 목적) 57
- 제76조(적립금의 운용) 58
- 제77조(운용직원의 책무) 58
- 제78조(비밀유지의무) 58
- 제79조(징계처분) 58
- 제80조(「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과의 관계)
- 58
-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 59
- 제6장 비용 59
- 제85조(국고부담) 59
- 제86조(사무비의 교부) 61
- 제87조(보험료) 61
- 제87조의2 62
- 제8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63
- 제88조의2 63
- 제89조 64
- 제90조 65
- 제90조의2 66
- 제90조의3 69
- 제91조(보험료의 납부기한) 70
- 제92조(보험료의 통지 및 납부) 70
- 제92조의2(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70
- 제92조의2의2(지정대리납부자에 의한 납부) 71
- 제92조의3(보험료의 납부위탁) 71
- 제92조의4 73
- 제92조의5 74
- 제92조의6 75
- 제93조(보험료의 예납) 75
- 제94조(보험료의 추납) 76
- 제94조의2(기초연금 출연금) 77
- 제94조의3 78
- 제94조의4 79
- 제94조의5(보고) 79
- 제94조의6(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와 관련된 특례) 80
- 제95조(징수) 80
- 제95조의2(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에 따른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81
- 제96조(독촉 및 체납처분) 81
- 제97조(연체금) 82
- 제98조(선취특권) 83
- 제99조 및 제100조 삭제 83
- 제7장 불복신청 83
- 제101조(불복신청) 83
- 제101조의2(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84
- 제8장 잡칙 85
- 제102조(시효) 85
- 제103조(기간의 계산) 86
- 제104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86
- 제105조(신고 등) 86
- 제106조(피보험자에 관한 조사) 87
- 제107조(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88
- 제108조(자료의 제공 등) 88
- 제108조의2 90
- 제108조의2의2 91
- 제108조의3(통계조사) 91
- 제108조의4(기초연금번호의 이용제한 등) 91
- 제108조의5 92
- 제109조(국민연금사무조합) 92
- 제109조의2(전액면제신청의 사무 절차에 관한 특례) 93
- 제109조의2의2(학생납부특례의 사무 절차에 관한 특례) 94
- 제109조의3(보험료납부 확인단체) 96
- 제109조의4(기구에 대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과 관련된 사무의 위임) 97
- 제109조의5(재무대신에 대한 권한의 위임) 103
- 제109조의6(기구가 하는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인가 등) 105
- 제109조의7(체납처분 등 실시규정의 인가 등) 106
- 제109조의8(기구가 실시하는 현장검사 등과 관련된 인가 등) 106
- 제109조의9(지방후생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107
- 제109조의10(기구에 대한 사무의 위탁) 107
- 제109조의11(기구가 하는 수납) 114
- 제109조의12(정보의 제공) 115
- 제109조의13(후생노동대신과 기구의 밀접한 연계) 115
- 제109조의14(연수) 116
- 제109조의15(경과조치) 116
- 제110조(실시명령) 116
- 제9장 벌칙 116
- 제111조 116
- 제111조의2 116
- 제111조의3 117
- 제112조 117
- 제113조 118
- 제113조의2 118
- 제113조의3法 119
- 제113조의4 119
- 제114조 120
- 제10장 국민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연합회 120
- 제1절 국민연금기금 120
- 제1관 통칙 120
- 제115조(기금의 급부) 120
- 제3관 관리 124
- 제115조의2(종류) 120
- 제116조(조직) 121
- 제117조(법인격) 121
- 제118조(명칭) 121
- 제118조의2(지구) 121
- 제2관 설립 122
- 제119조(설립위원 등) 122
- 제119조의2(창립총회) 122
- 제119조의3(설립의 인가) 123
- 제119조의4(성립시기) 123
- 제119조의5(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123
- 제3관 관리 124
- 제120조(규약) 124
- 제121조(공고) 125
- 제122조(대의원회) 125
- 제123조 126
- 제124조(임원) 126
- 제125조(임원의 직무) 128
- 제125조의2(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128
- 제125조의3(이사의 금지 행위 등) 129
- 제125조의4(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129
- 제126조(기금의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29
- 제4관 가입원 129
- 제127조(가입원) 129
- 제127조의2(준용규정) 130
- 제5관 기금이 실시하는 업무 131
- 제128조(기금의 업무) 131
- 제128조의2(연금수리)基 132
- 제129조(기금의 급부기준) 132
- 제130조 133
- 제131조 133
- 제131조의2(적립금의 적립) 134
- 제132조(자금의 운용 등) 134
- 제133조(준용규정) 134
- 제6관 비용의 부담 135
- 제134조(부금) 135
- 제134조의2(준용규정) 135
- 제7관 해산 및 청산 136
- 제135조(해산) 136
- 제136조(기금의 해산에 의한 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소멸) 136
- 제136조의2(청산 중인 기금의 능력) 136
- 제137조(청산인 등) 137
- 제137조의2(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37
- 제137조의2의2(채권신고의 최고 등) 138
- 제137조의2의3(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 138
- 제137조의2의4(준용규정 등) 138
- 제8관 합병 및 분할 139
- 제1목 합병 139
- 제137조의3 139
- 제137조의3의2 139
- 제137조의3의3 139
- 제137조의3의4 140
- 제137조의3의5 140
- 제137조의3의6 141
- 제2목 분할 141
- 제137조의3의7 141
- 제137조의3의8 141
- 제137조의3의9 142
- 제137조의3의10 142
- 제137조의3의11 142
- 제137조의3의12 143
- 제3목 잡칙 144
- 제137조의3의13 144
- 제137조의3의14 144
- 제137조의3의15 145
- 제137조의3의16 145
- 제2절 국민연금기금연합회 145
- 제1관 통칙 145
- 제137조의4(연합회) 145
- 제137조의4의2(법인격) 146
- 제137조의4의3(명칭) 146
- 제2관 설립 146
- 제137조의5(발기인) 146
- 제137조의6(창립총회) 146
- 제137조의7(설립의 인가 등) 147
- 제3관 관리 및 회원 147
- 제137조의8(규약) 147
- 제137조의9(준용규정) 148
- 제137조의10(평의원회) 148
- 제137조의11 149
- 제137조의12(임원) 150
- 제137조의13(임원의 직무 등) 151
- 제137조의13의2(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152
- 제137조의13의3(이사의 금지 행위 등) 152
- 제137조의13의4(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152
- 제137조의14(회원) 153
- 제4관 연합회가 실시하는 업무 153
- 제137조의15(연합회의 업무) 153
- 제137조의16(연금수리) 154
- 제137조의17(중도탈퇴자와 관련된 조치) 155
- 제137조의18 156
- 제137조의19(해산기금 가입원과 관련된 조치) 156
- 제137조의20(연금의 지급정지) 158
- 제137조의21(준용규정) 158
- 제5관 해산 및 청산 160
- 제137조의22(해산) 160
- 제137조의23(연합회의 해산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소멸) 160
- 제137조의24(청산) 160
- 제3절 잡칙 161
- 제138조(준용규정) 161
- 제139조(신고) 161
- 제139조의2(연금수리 관련 서류의 연금수리인에 의한 확인 등) 161
- 제140조(보고서의 제출) 162
- 제141조(보고의 요구 등) 162
- 제142조(기금 등에 대한 감독) 162
- 제142조의2(권한의 위임) 164
- 제4절 벌칙 164
- 제143조 164
- 제144조 164
- 제145조 165
- 제146조 165
- 제147조 166
- 제148조 167
- 부칙 생략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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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 Lov om Statens pensjonsfond |
| 노르웨이 | 법률 | 정부연기금에 관한 법률 |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
| 스웨덴 | 법률 |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싱가포르 | 법률 | 연금기금법 | Pension Fund Act |
| 아일랜드 | 법률 | 사회복지연금법(2008) |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 (1990) | Social Security Act 1990 |
| 영국 | 법률 |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 Pension Schemes Act 1993 |
| 영국 | 법률 | 연금법(2008) | Pensions Act 2008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명령 | 후생연금기금령 | 厚生年金基金令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 厚生年金保險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