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제정/개정일
- 2021. 02. 12.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이형법령명
- Adoptionswirkungsgesetz,AdWirkG
-
- 개정일
- 2021. 02. 1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 법령번호
- GBl. S. 37
-
- 제어번호
- TLAW1202100734
목차
- 목차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제1조(효력범위) 1
- 제2조(인정 및 효력의 확정) 2
- 제3조(변동선언) 2
- 제4조(알선기관을 거치지 않은 해외입양) 4
- 제5조(신청 및 판결의 효력범위) 4
- 제6조(관할권과 절차) 6
- 제7조(해외입양의 임시 인정) 8
- 제8조(보고서) 8
- 제9조(경과규정)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입양 주선법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
| 중국 | 법률 | 입양법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법률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