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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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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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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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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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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5.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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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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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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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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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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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ストーカー規制法,ストーカ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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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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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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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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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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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5号
-
- 제어번호
- TLAW1202100782
목차
- 목차
- 스토커 행위 등의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쫓아다니기 등 또는 위치정보 무단취득 등을 하여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의 금지) 5
- 제4조(경고) 5
- 제5조(금지명령 등) 6
- 제6조(스토커 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금지) 10
- 제7조(경찰본부장 등의 지원 등) 10
- 제8조(직무 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11
- 제9조(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 사업자 등의 지원) 11
- 제10조(조사 및 연구의 추진) 12
- 제11조(스토커 행위 등의 방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12
- 제12조(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3
- 제13조(보고 요구 등) 13
- 제14조(금지명령 등을 하는 공안위원회 등) 14
- 제15조(지역공안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15
- 제16조(지역본부장으로의 권한 위임) 15
- 제17조(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15
- 제18조(벌칙) 15
- 제19조(벌칙) 16
- 제20조(벌칙) 16
- 제21조(적용상의 주의) 16
- 부칙 생략 1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24.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14.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7. 3.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남인순의원실 |
| 개정 | 2013. 7. 3.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21. 5. 26.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26.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여성 대상 범죄 | Violence Against Women |
| 미국 | 법률 |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 Violence Against Women |
| 볼리비아 | 법률 |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Contra el Acoso y Violencia Politica hacia las Mujeres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영국 | 법률 | 스토킹 방지법(2019) |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
| 인도 | 법률 |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