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1. 06.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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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구)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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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特定商取引法
개정일

2021. 06.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2号
제어번호

TLAW1202100799

목차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
제1절 정의 1
제2조 1
제2절 방문판매 3
제3조(방문판매에 있어서 성명 등의 명시) 3
제3조의2(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3
제4조(방문판매에 있어서 서면의 교부) 4
제5조 5
제6조(금지 행위) 6
제6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8
제7조(지시 등) 8
제8조(업무의 정지 등) 10
제8조의2(업무의 금지 등) 11
제9조(방문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철회 등) 12
제9조의2(통상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품의 매매계약 등의 청약철회 등) 14
제9조의3(방문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16
제10조(방문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금액 제한) 17
제3절 통신판매 18
제11조(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18
제12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20
제12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20
제12조의3(승낙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자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20
제12조의4 23
제12조의5(승낙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팩시밀리 광고의 제공 금지 등) 24
제13조(통신판매에 있어서 승낙 등의 통지) 26
제14조(지시 등) 27
제15조(업무의 정지 등) 28
제15조의2(업무의 금지 등) 30
제15조의3(통신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등) 30
제4절 전화권유판매 31
제16조(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성명 등의 명시) 31
제17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32
제18조(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서면의 교부) 32
제19조 33
제20조(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승낙 등의 통지) 34
제21조(금지 행위) 35
제21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36
제22조(지시 등) 36
제23조(업무의 정지 등) 38
제23조의2 39
제24조(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철회 등) 40
제24조의2(통상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품의 매매계약 등의 청약철회 등) 42
제24조의3(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43
제25조(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금액 제한) 44
제5절 잡칙 46
제26조(적용제외) 46
제27조(방문판매협회) 52
제27조의2(협회가입의 제한 등) 52
제27조의3(성립의 신고) 52
제27조의4(변경의 신고) 53
제28조(명칭의 사용제한) 53
제29조(구매자 등의 이익 보호에 관한 조치) 53
제29조의2 54
제29조의3(사원에 대한 처분) 55
제29조의4(정보의 제공 등) 55
제29조의5(방문판매협회 업무의 감독)訪問 55
제30조(통신판매협회) 56
제30조의2(성립의 신고) 56
제30조의3(변경의 신고) 56
제31조(명칭의 사용제한) 57
제32조(고충의 해결) 57
제32조의2(통신판매협회 업무의 감독) 57
제3장 연쇄판매거래 58
제33조(정의) 58
제33조의2(연쇄판매거래에 있어서 성명 등의 명시) 59
제34조(금지 행위) 60
제34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62
제35조(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광고) 62
제3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63
제36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63
제36조의3(승낙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자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64
제36조의4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일본] 65
제37조(연쇄판매거래에 있어서 서면의 교부) 66
제38조(지시 등) 68
제39조(연쇄판매거래의 정지 등) 71
제39조의2(업무의 금지 등) 73
제40조(연쇄판매계약의 해제 등) 76
제40조의2 77
제40조의3(연쇄판매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80
제4장 특정 계속적 서비스제공 81
제41조(정의) 81
제42조(특정 계속적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서면의 교부) 82
제43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85
제43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85
제44조(금지 행위) 85
제44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87
제45조(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87
제46조(지시 등) 88
제47조(업무의 정지 등) 89
제47조의2(업무의 금지 등) 90
제48조(특정 계속적 서비스제공 등의 계약 해제 등)役務 91
제49조 93
제49조의2(특정 계속적 서비스제공 등의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97
제50조(적용제외) 98
제5장 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 99
제51조(정의) 99
제51조의2(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있어서 성명 등의 명시) 100
제52조(금지 행위) 100
제52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102
제53조(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관한 광고) 102
제5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103
제54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103
제54조의3(승낙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자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104
제54조의4 106
제55조(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에 있어서 서면의 교부) 107
제56조(지시 등) 108
제57조(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의 정지 등) 110
제57조의2(업무의 금지 등) 111
제58조(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해제) 112
제58조의2(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113
제58조의3(업무제공 유인판매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금액 제한) 114
제5장의2 방문구매 115
제58조의4(정의) 115
제58조의5(방문구매에 있어서 성명 등의 명시) 116
제58조의6(권유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116
제58조의7(방문구매에 있어서 서면의 교부) 117
제58조의8 117
제58조의9(물품인도의 거절에 관한 고지) 118
제58조의10(금지 행위) 118
제58조의11(제3자에 대한 물품의 인도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 120
제58조의11의2(물품의 인도를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 120
제58조의12(지시 등) 121
제58조의13(업무의 정지 등) 122
제58조의13의2(업무의 금지 등) 122
제58조의14(방문구매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철회 등) 123
제58조의15(물품인도의 거절) 125
제58조의16(방문구매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금액 제한) 125
제58조의17(적용제외) 126
제5장의3 금지청구권 127
제58조의18(방문판매와 관련된 금지청구권) 127
제58조의19(통신판매와 관련된 금지청구권) 129
제58조의20(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금지청구권) 129
제58조의21(연쇄판매거래와 관련된 금지청구권) 131
제58조의22(특정 계속적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금지청구권) 133
제58조의23(업무제공 유인판매거래와 관련된 금지청구권) 135
제58조의24(방문구매와 관련된 금지청구권) 137
제58조의25(적용제외) 139
제6장 잡칙 140
제59조(매매계약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송부된 상품) 140
제59조의2 140
제60조(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140
제61조(지정법인) 141
제62조(개선명령) 141
제63조(지정의 취소) 142
제64조(소비자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대한 자문) 142
제65조(경과조치) 142
제66조(보고 및 현장검사) 143
제66조의2(협력의뢰) 144
제66조의3(지시 등의 방식) 145
제66조의4(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145
제66조의5(공시송달) 145
제66조의6(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146
제67조(주무대신 등) 146
제68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49
제69조(권한의 위임) 149
제69조의2(관계자 상호의 연계) 149
제7장 벌칙 150
제70조 150
제71조 150
제72조 151
제73조 153
제74조 153
제75조 154
제76조 154
부칙 생략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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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4. 6.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1. 27.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5. 12.
공정거래위원회
2004. 5. 12.
한국법제연구원
2004. 5. 12.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8. 6.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6.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0. 11. 27.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04. 5. 12.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8. 6. 18.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6. 16.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말레이시아	법률	1993 직접판매 및 불법다단계금지법	Akta Jualan Langsung dan Skim Anti-piramid 1993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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