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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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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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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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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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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12. 29 제정 / 1998. 11. 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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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전체 34조 중 제4조~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16조, 제21조~제24조, 제26조~제29조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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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신분관계법령집, 법원행정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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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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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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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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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8.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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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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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입양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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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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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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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036
목차
- 목차
- 1999년 중국 입양법
- 제2장 입양의 성립 1
- 제4조(양자될 자의 요건) 1
- 제5조(양자를 보낼 요건) 1
- 제6조(양친의 요건) 2
- 제7조(방계혈족의 자녀의 입양) 2
- 제8조(복수양자의 제한) 2
- 제9조(독신남성의 입양제한) 2
- 제10조 제2항(부부공동입양) 2
- 제11조(양자의 동의) 2
- 제13조(부양의무자의 동의) 2
- 제14조(계자녀 친부모의 동의) 2
- 제15조(입양의 방식) 2
- 제16조(호적등기절차) 3
- 제21조(외국인과의 입양) 3
- 제23조(친자관계의 발생) 3
- 제24조(양자의 성) 3
- 제26조(입양해제의 제한) 4
- 제27조(성년인 양자의 입양해제) 4
- 제28조(입양해제의 절차) 4
- 제29조(입양해제의 효력)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8. 11. 4. | 입양법 | 석수길 |
| 개정 | 1998. 11. 4. | 1999년 중국 입양법 [부분번역] | 법원행정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nutry Adoption |
| 독일 | 법률 | 입양알선 및 대리모 알선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입양 알선 및 감독과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
| 독일 | 법률 | 입양 주선법 |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der Annahme als Kind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
| 독일 | 법률 | 국제입양 분야에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
| 미국 | 법률 | 입양 및 안전한 가족법(1997) [부분번역] |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
| 미국 | 법률 |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1980) [부분번역]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
| 중국 | 명령 | 외국인입양실시변법 [부분번역] |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实施办法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