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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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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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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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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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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Partie législative(법률부)>Livre V : Droit D'asile et Autres Protections Internationales(제V권 망명권 및 그 밖의 국제보호)>Titre III : Examen des Demandes d'asile(제III편 망명 신청 심사) [Articles L530-1~L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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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 대역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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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법률부 제5권 제3편(망명신청심사),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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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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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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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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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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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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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116
목차
- 목차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법률부(제L110-1조부터 제L837-4조까지) 1
- 제V권 망명권 및 그 밖의 국제보호(제L510-1조부터 제L597-1조까지) 1
- 제III편 망명 신청 심사(제L530-1조부터 제L532-15조까지) 1
- 제L530-1조 1
- 제I장 프랑스 난민·무국적자 보호국에서의 절차(제L531-1조부터 제L531-42조까지) 1
- 제1절 일반규정(제L531-1조부터 제L531-23조까지) 1
- 제1하위절 프랑스 난민·무국적자 보호국의 권한(제L531-1조) 2
- 제L531-1조 2
- 제2하위절 신청 제기(제L531-2조) 2
- 제L531-2조 2
- 제3하위절 신청의 심사조건(제L531-3조부터 제L531-9조까지) 3
- 제L531-3조 3
- 제L531-4조 3
- 제L531-5조 4
- 제L531-6조 4
- 제L531-7조 5
- 제L531-8조 6
- 제L531-9조 6
- 제4하위절 취약성의 고려(제L531-10조) 7
- 제L531-10조 7
- 제5하위절 건강검진(제L531-11조) 8
- 제L531-11조 8
- 제6하위절 개별면접(제L531-12조부터 제L531-21조까지) 9
- 제L531-12조 9
- 제L531-13조 10
- 제L531-14조 10
- 제L531-15조 11
- 제L531-16조 12
- 제L531-17조 12
- 제L531-18조 13
- 제L531-19조 13
- 제L531-20조 14
- 제L531-21조 15
- 제7하위절 프랑스 난민·무국적자 보호국의 결정(제L531-22조부터 제L531-23조까지) 15
- 제L531-22조 15
- 제L531-23조 16
- 제2절 신속처리절차(제L531-24조부터 제L531-31조까지) 16
- 제L531-24조 16
- 제L531-25조 17
- 제L531-26조 18
- 제L531-27조 19
- 제L531-28조 21
- 제L531-29조 22
- 제L531-30조 22
- 제L531-31조 23
- 제3절 불수리결정(제L531-32조부터 제L531-35조까지) 23
- 제L531-32조 23
- 제L531-33조 24
- 제L531-34조 24
- 제L531-35조 25
- 제4절 심사 종료 및 재검토 신청(제L531-36조부터 제L531-40조까지) 25
- 제L531-36조 25
- 제L531-37조 26
- 제L531-38조 26
- 제L531-39조 27
- 제L531-40조 27
- 제5절 재심신청(제L531-41조부터 제L531-42조까지) 28
- 제L531-41조 28
- 제L531-42조 29
- 제II장 국가망명권법원에 대한 항고(제L532-1조부터 제L532-15조까지) 30
- 제1절 관할 및 권한(제L532-1조부터 제L532-4조까지) 30
- 제L532-1조 30
- 제L532-2조 30
- 제L532-3조 31
- 제L532-4조 32
- 제2절 항고 심사(제L532-5조부터 제L532-10조까지) 32
- 제L532-5조 32
- 제L532-6조 33
- 제L532-7조 34
- 제L532-8조 34
- 제L532-9조 35
- 제L532-10조 36
- 제3절 법정(제L532-11조부터 제L532-15조까지) 37
- 제L532-11조 37
- 제L532-12조 38
- 제L532-13조 38
- 제L532-14조 39
- 제L532-15조 3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2. 5.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6. 3. 7. |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8. 3. 20.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3. 20.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3. 20.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12. 16.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12. 16.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 대만 | 법률 |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 入出國及移民法 |
| 독일 | 명령 | 체류명령 | Aufenthaltsver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몽골 | 법률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
| 미얀마 | 명령 | 영주권법 [부분번역] |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
| 복수국가 | 조약 |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
| 브루나이 | 법률 | 2020 출입국세법 |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
| 스위스 | 명령 |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
| 스페인 | 법률 |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슬로바키아 | 법률 | 외국인 체류법 |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 에콰도르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ey de Extranjeria |
| 에콰도르 | 명령 |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
| 영국 | 법률 | 불법이주법(2023) | Illegal Migration Act 2023 |
| 영국 | 법률 | 입국법 (1988) | Immigration Act 1988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오만 | 법률 |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1973) |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
| 요르단 | 법률 |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
| 유럽연합 | 법률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
| 인도 | 법률 | 외국인법 | The Foreigner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
| 일본 | 법률 |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일본 | 법률 |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
| 일본 | 법률 | 외국인 등록법 | 外国人登録法 |
| 중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출입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법률 | 공민출입국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출입국변방검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
| 중국 | 명령 |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
| 중국 | 법률 |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칠레 | 법률 |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카타르 | 법률 |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
| 캄보디아 | 법률 | 외국인 관리법 | Law on Immigration |
| 콜롬비아 | 규칙 |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
| 태국 | 법률 | 외국인등록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
| 파키스탄 | 법률 | 외국인법 | Foreigners Act, 1946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 페루 | 법률 | 외국인법 [부분번역] | La Ley de ExtranjerÍA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