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나달숙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제정/개정일

1990. 12.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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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이형법령명

KDVG,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개정일

1990.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BGBl. IS. 2809
제어번호

TLAW1202200162

목차
병역거부법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원칙) 1
제2조(신청) 1
제3조(신청의 [결]과) 1
제2절 병역미필자의 병역거부인정 2
제4조(관할) 2
제5조(개인적 청문없는 인정) 2
제6조(신청의 기각) 2
제7조(의심이 있는 경우의 절차) 2
제8조(번장[긴장] 및 비상사태) 3
제3절 군인의 병역거부인정 3
제9조(병역거부위원[회]) 3
제10조(위원[회]의 절차) 3
제11조(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대리) 3
제12조(위원[회] 절차에서 무비용과 비용변상) 4
제13조(결정의 시기) 4
제14조(위원[회]에서의 결정원칙) 4
제15조(신청인의 결석) 4
제16조(시행령) 4
제4절 법적 구조 5
제17조(연방청의 결정에 불복절차의 배제) 5
제18조(위원[회]와 심판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구제) 5
제19조(행정법원의 절차) 5
제5절 경과규정 5
제20조(위원[회]와 심판부에 계류 중인 절차) 5
제21조(계류 중인 행정소송절차) 5
제22조(갱신된 신청에서의 절차) 5
제23조(인정절차에 관한 문서의 폐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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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4. 28.
국회도서관
1990. 12. 16.
나달숙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4. 28.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0. 12. 16.	병역거부법	나달숙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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