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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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2. 1. 14.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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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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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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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 Trade Marks Act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대만 | 법률 | 대만 상표법 | 商標法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대만 | 법률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대만 | 법률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기타 표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스위스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영국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rade Marks Act 1994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유럽연합 | 법률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인도 | 법률 | 상표법 1999 | The Trade Marks Act, 1999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인도네시아 | 명령 | 1993년 제23호 상표 등록 요청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1993 Tentang Tata Cara Permintaan Pendaftaran Merek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8년 제22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18 Tentang Pendaftaran Merek Internasional Berdasarkan Protokol Terkait Dengan Persetujuan Madrid Mengenai Pendaftaran Merek Secara Internasional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 商標法施行規則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명령 | 특수상표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규칙 | 상표 평가심의 규칙 | 商标评审规则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규칙 | 상표 심판규칙 | 商标评审规则 |
중국 | 규칙 | 상표제작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중국 | 법률 | 중국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