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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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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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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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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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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5.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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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제조물책임 지침(1999년 개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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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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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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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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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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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제조물 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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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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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1999/3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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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249
목차
- 목차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지침 85/374/EEC
- 제1조 3
- 제2조 3
- Article 3[제3조] 4
- Article 4[제4조]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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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1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5. 10. |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그리스 | 법률 | 1991년 12월 24일 법률 제2000호에 의해 수정된 소비자 보호와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1961호 1991년 9월 3일자 | Act No. 1961 of September 1991 on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 as amended by Act No. 2000 of 24 December 1991 |
| 노르웨이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v om produktansvar |
| 대만 | 법률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菸酒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표장관리방법 | 農產品標章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규칙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명령 |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 產銷履歷農產品驗證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
| 덴마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Produktansvarsloven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하자있는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독일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Gesetz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
| 루마니아 | 명령 | 정부시행령 87/2000(O.J. 421/1.09.2000)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 Ordonanța nr. 87/2000 privind răspunderea producătorilor pentru pagubele generate de produsele defectuoase |
| 룩셈부르크 |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Loi du 21 avril 1989 responsabilite produits defectueux |
| 리히텐슈타인 | 법률 | 1992년 11월 1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 Gesetz vom 12. November 1992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말레이시아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99)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1999) |
| 멕시코 | 법률 |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
| 미국 | 법률 | 생산물책임에 관한 위험보유단체법(1981) |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 of 1981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품법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 미국 | 명령 |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
| 미국 | 법률 | 부패성 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미국 | 법률 | 신선농산물법(1930) |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
| 미국 | 명령 | 라벨, 표시, 시장 정보 |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
| 미국 | 명령 |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
| 미국 | 명령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 Fish and Fishery Products |
| 미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부분번역] | Product Liability Act |
| 미국 | 법률 |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 제조물책임법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 베트남 | 명령 |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
| 베트남 | 명령 |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
| 베트남 | 명령 |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
| 베트남 | 명령 |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
| 베트남 | 명령 |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ẩ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
| 벨기에 | 법률 | 제조물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 | Wet betreffende de veiligheid van producten en diensten |
| 브라질 | 법률 | 소비자방어법 | Consumer Defense Code |
| 스웨덴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ansvarslag |
| 스위스 | 법률 | 제조물의 배상책임법 | Bundesgesetz über die Produktehaftpflicht |
| 스페인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Ley 22/1994, de 6 de julio, de Responsabilidad Civil por los daños causados por productos defectuosos |
| 슬로바키아 | 법률 | 1999년 11월 2일자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제294호 | Zákon o Zodpovednosti Za škodu Spôsobenú Vadným Výrobkom |
| 싱가포르 | 법률 | 제조물 규제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
| 아이슬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ög um skaðsemisábyrgð |
| 아일랜드 | 법률 | 결함제조물 책임법(1991)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
| 에스토니아 | 법률 | 의무법률 [부분번역] | Law of obligations Act |
| 영국 | 법률 | 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제조물책임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소비자보호법(1987)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법률 |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년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 Consumer Protection Act 1987 |
| 영국 | 명령 | 소비자 보호법(북아일랜드)(1987) | Consumer Protection(Northern Ireland) Order 1987 |
| 영국 | 명령 | 제조물책임법(북아일랜드)(2001) | Product Liability(Amendment) Act(Northern Ireland) 2001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원예법(1964) |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kthaftungs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의 추적가능성과 표시부착 및 유전자변형생물로 생산한 식료품과 사료의 추적가능성 및 2001/18/EC 개정지시에 대한 2003. 9. 22.자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제1830/2003호 규정(EC) |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
| 유럽연합 | 법률 |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가맹국의 법, 규칙, 행정 규제와 같은 위원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EC가맹국의 법률, 명령,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이사회 지침 |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
| 유럽연합 | 법률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5/374/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2853호 | DIRECTIVE (EU) 2024/285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
| 이스라엘 | 법률 | 결함제조물책임법 | Defective Products Liability Law |
| 이탈리아 | 명령 | 대통령 법령(DPR) 1988년 5월 24일, 제224호 | 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No. 224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명령 |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農産物検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농산물검사법 | 農産物検査法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일본 | 법률 |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製造物責任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 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품 품질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공산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业产品生产许可证管理条例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
| 중국 | 규칙 |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
| 체코 | 법률 | 제조물 책임에 관한 1998년 체코 공화국 법률 제59호 | Act of the Czech Republic No. 59/1998 Sb.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of Product |
| 캄보디아 | 명령 |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
| 캐나다 | 법률 | 소비자 제조물 보증 및 책임에 관한 법 | Consumer Product Warranty and Liability Act |
| 태국 | 법률 | 2008년 제조물책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ความรับผิดต่อ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เกิดขึ้นจากสินค้าที่ไม่ปลอดภั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
| 포르투갈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Decreto-Lei n.º 383/89 de 06 de Novembro de 1989 |
| 프랑스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Loi n° 98-389 du 19 mai 199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핀란드 | 법률 | 제조물책임법 | Product Liability Act of 17 August 1990 as Amended 8 January 1993 |
| 필리핀 | 법률 |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거래관행법 [부분번역] | Trade Practices Act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