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감사원
국가

대만
원법령명

監察法
제정/개정일

1992. 10.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타이완 감찰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감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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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監察法
개정일

1992. 10.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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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200295

목차
감찰법(監察法)
제1장 총칙 1
제1조 (본 법의 적용) 1
제2조 (직권의 행사) 1
제3조 (구역 분할 순회 감찰) 1
제4조 (인민서장의 접수) 1
제2장 탄핵권 1
제5조 (총통, 부총통의 탄핵) 1
제6조 (탄핵안의 발의 원인) 1
제7조 (탄핵안의 발의방식) 1
제8조 (탄핵안의 제출) 1
제9조 (탄핵안 심사의 윤번제 담당) 1
제10조 (심사 불성립에 대한 이의) 1
제11조 (심사위원의 회피) 1
제12조 (원장의 불간섭 의무) 1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1
제14조 (긴급 구제의 처리) 2
제15조 (형사 혹은 군법 관련) 2
제16조 (탄핵안의 처리) 2
제17조 (기한 경과의 처리) 2
제18조 (탄핵안에 의한 징계의 효과) 2
제3장 규거권 2
제19조 (규거권의 행사) 2
제20조 (규거 불성립의 이의) 2
제21조 (피규거인 장관의 처리) 2
제22조 (탄핵안의 전환 발의) 3
제23조 (규거안 준용의 규정) 3
제4장 규정 3
제24조 (규정안의 제기) 3
제25조 (규정안 접수 후 처리) 3
제5장 조사 3
제26조 (조사권의 행사) 3
제27조 (증거서류의 봉인보관 및 휴대) 3
제28조 (협조 요청) 4
제29조 (협조 요청) 4
제30조 (위탁 조사) 4
제6장 부칙 4
제31조 (시행세칙) 4
제32조 (시행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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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1. 13.
감사원
1992. 10. 30.
감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11. 13.	감찰법	감사원
개정	1992. 10. 30.	감찰법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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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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