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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감사원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監察法
  • 제정/개정일
    1992. 10.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타이완 감찰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감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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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감찰법(監察法)
  • 제1장 총칙 1
  • 제1조 (본 법의 적용) 1
  • 제2조 (직권의 행사) 1
  • 제3조 (구역 분할 순회 감찰) 1
  • 제4조 (인민서장의 접수) 1
  • 제2장 탄핵권 1
  • 제5조 (총통, 부총통의 탄핵) 1
  • 제6조 (탄핵안의 발의 원인) 1
  • 제7조 (탄핵안의 발의방식) 1
  • 제8조 (탄핵안의 제출) 1
  • 제9조 (탄핵안 심사의 윤번제 담당) 1
  • 제10조 (심사 불성립에 대한 이의) 1
  • 제11조 (심사위원의 회피) 1
  • 제12조 (원장의 불간섭 의무) 1
  •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1
  • 제14조 (긴급 구제의 처리) 2
  • 제15조 (형사 혹은 군법 관련) 2
  • 제16조 (탄핵안의 처리) 2
  • 제17조 (기한 경과의 처리) 2
  • 제18조 (탄핵안에 의한 징계의 효과) 2
  • 제3장 규거권 2
  • 제19조 (규거권의 행사) 2
  • 제20조 (규거 불성립의 이의) 2
  • 제21조 (피규거인 장관의 처리) 2
  • 제22조 (탄핵안의 전환 발의) 3
  • 제23조 (규거안 준용의 규정) 3
  • 제4장 규정 3
  • 제24조 (규정안의 제기) 3
  • 제25조 (규정안 접수 후 처리) 3
  • 제5장 조사 3
  • 제26조 (조사권의 행사) 3
  • 제27조 (증거서류의 봉인보관 및 휴대) 3
  • 제28조 (협조 요청) 4
  • 제29조 (협조 요청) 4
  • 제30조 (위탁 조사) 4
  • 제6장 부칙 4
  • 제31조 (시행세칙) 4
  • 제32조 (시행일) 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11. 13. 감찰법 감사원
개정 1992. 10. 30. 감찰법 감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베트남 법률 감찰법 Luật thanh tra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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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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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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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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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