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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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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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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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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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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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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1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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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9년 12월 10일 채택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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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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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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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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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sel 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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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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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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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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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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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298
목차
- 목차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적용 범위 3
- 제4조 엄격한 책임 6
- 제5조 결함 기반 책임 7
- 제6조 예방 조치 7
- 제7조 복합적인 피해 원인 7
- 제8조 재심권 8
- 제9조 기여 과실 8
- 제10조 이행 9
- 제11조 다른책임 및 보상 계약과의 충돌 9
- 제12조 재정 한도 9
- 제13조 책임의 기한 10
- 제14조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증 10
- 제15조 재정적 체계 11
- 제16조 국가 책임 11
- 제17조 관할 법원 12
- 제18조 관련 조치 12
- 제19조 적용 가능한 법률 13
- 제20조 의정서와 관할 법원 법률의 관계 13
- 제21조 상호 인정 및 판결 집행 13
- 제22조 의정서와 바젤협약의 관계 14
- 제23조 부속서 B의 수정 14
- 제24조 당사국 총회 15
- 제25조 사무국 16
- 제26조 서명 16
- 제27조 비준·수락·정식 확인 또는 승인 17
- 제28조 가입 17
- 제29조 발효 18
- 제30조 유보 및 선언 18
- 제31조 탈퇴 19
- 제32조 수탁자 19
- 제33조 정본 19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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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0.국립환경과학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12. 10.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국립환경과학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주 수질오염관리회전기금 | 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s |
| 스페인 | 법률 | 환경적 책임에 관한 법률 | Ley 26/2007, de 23 de octubre, de Responsabilidad Medioambiental |